법무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홈페이지 운영 및 법무행정 수행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우리 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하며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 전자민원 서비스 처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제공되는 전자민원 서비스(인터넷서신, 접견예약 접수, 접견예약 확인, 영치금 온라인입금, 영치금 잔액조회) 처리 - 법무행정 수행
공증인·사법시험·변호사시험·법조윤리시험·대민진료지원·정책블로그기자단·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 운영 등 법무부 소관 업무처리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우리 부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민원처리정보
보유 목적 | 전자민원 신청에 따른 접수·처리결과 보존 | ||
---|---|---|---|
보유 근거 | 정보주체 동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 ||
수집 방법 | 온라인 신청 | 대상범위 | 대국민 |
대상인원 | 268,522여명 | 보유기간 | 3년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정보화담당관실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실(02-2110-349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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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이름, 비밀번호,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선택사항(E-mail, 휴대전화번호, 주소) |
2. 전자공증시스템 회원명단
보유 목적 | 전자공증 촉탁 시 촉탁인의 권한 부여, 본인 확인, 본인 촉탁내용의 확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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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근거 | 「공증인법」제27조,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제6조 | ||
수집 방법 | 온라인 | 대상범위 | 대국민 |
대상인원 | 1,625건 | 보유기간 | 영구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법무과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02-2110-318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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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폰(연락처), E-mail |
3. 지정공증인 명단
보유 목적 | 촉탁인에 의한 전자공증 촉탁에 대하여 공증이 전자공증을 하기 위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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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근거 | 「공증인법」,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 ||
수집 방법 | 온라인 | 대상범위 | 대국민 |
대상인원 | 93건 | 보유기간 | 영구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법무과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02-2110-318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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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폰(연락처), E-mail |
4. 임명공증인 ·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명단
보유 목적 | 임명공증인 및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지정, 변경 시 본인확인, 징계시 본인확인 등 공증인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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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근거 | 「공증인법」,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 ||
수집 방법 | 온라인 | 대상범위 | 대국민 |
대상인원 | 2,464건 | 보유기간 | 영구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법무과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02-2110-318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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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폰(연락처), E-mail |
5. 사법시험 처리정보
보유 목적 | 사법시험 집행 및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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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근거 |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 ||
수집 방법 | 온라인 | 대상범위 | 사법시험 응시자 · 합격자 |
대상인원 | 403,502건 | 보유기간 | 1. 응시자 : 30년 2. 합격자 : 준영구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법조인력과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과(02-2110-323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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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E-mail |
6. 변호사시험 처리정보
보유 목적 | 변호사시험 집행 및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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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근거 |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 ||
수집 방법 | 온라인 | 대상범위 | 변호사시험 응시자 · 합격자 |
대상인원 | 8,929건 | 보유기간 | 1. 응시자 : 30년 2. 합격자 : 영구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법조인력과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과(02-2110-323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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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E-mail |
7. 변호사시험 처리정보
보유 목적 | 법조윤리시험 집행 및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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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근거 |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 ||
수집 방법 | 온라인 | 대상범위 | 법조윤리시험 응시자 · 합격자 |
대상인원 | 12,684건 | 보유기간 | 1. 응시자 : 30년 2. 합격자 : 영구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법조인력과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과(02-2110-323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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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E-mail |
8. 대민진료지원
보유 목적 | 지역사회 봉사의 일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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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근거 | 「치료감호법시행령」제26조 | ||
수집 방법 | 서면 | 대상범위 | 지역주민 |
대상인원 | 1,448건 | 보유기간 | 영구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치료감호소 일반정신과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치료감호소 일반정신과(041-840-541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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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남녀구분, 연락처, 핸드폰, 주소, 보호자명, 보호자연락처, 보호자주소 |
9. 제7기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 신상정보
보유 목적 | 제7기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 운영 및 원고료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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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근거 | 제7기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 모집 계획 제7기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 선발 결과 정책블로그 기자단 세부운영 방안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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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방법 | 온라인 수집 | 대상범위 | 대국민 |
대상인원 | 70건 | 보유기간 | 1년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대변인실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대변인실(02-2110-303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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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E-mail |
10. 제3기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 정보
보유 목적 |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 위촉 및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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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근거 | 법무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3583(2014. 3. 18.) 제3기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 모집 계획 | ||
수집 방법 | 온라인 수집(E-mail) | 대상범위 | 대국민 |
대상인원 | 250건 | 보유기간 | 2년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창조행정담당관실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02-2110-330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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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제공 항목 | 없음 | ||
기록 항목 |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 |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우리 부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우리 부는 원할한 개인정보 업무처리 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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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10-3492)(주)트램스 전자공증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전자공증시스템 회원명단)법무과
(02-2110-3658)(주)시스원 사법시험 · 변호사시험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법시험 · 변호사시험 ·
법조윤리시험 처리명단)법조인력과
(02-2110-3237)(주)유웨이어플라이 사법 · 변호사 · 법조윤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응시자명단)법조인력과
(02-2110-3237) - 업무처리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법규의 준수 사항을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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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개인정보 조회, 수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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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우리 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파기 절차
-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기록물 파기심의를 거치는 동안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함에 보관)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 파기 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우리 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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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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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관 권만희(02-2110-3767, mhkwon1@korea.kr)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시행일자 : 2015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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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30. ~ 2013.08.25. 적용지침 보기
- 2012.07.26. ~ 2013.07.29. 적용지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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