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법무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홈페이지 운영 및 법무행정 수행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우리 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하며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 전자민원 서비스 처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제공되는 전자민원 서비스(인터넷서신, 접견예약 접수, 접견예약 확인, 영치금 온라인입금, 영치금 잔액조회) 처리 - 법무행정 수행
공증인·사법시험·변호사시험·법조윤리시험·대민진료지원·정책블로그기자단·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 운영 등 법무부 소관 업무처리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우리 부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민원처리정보
| 보유 목적 | 전자민원 신청에 따른 접수·처리결과 보존 | ||
|---|---|---|---|
| 보유 근거 | 정보주체 동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 ||
| 수집 방법 | 온라인 신청 | 대상범위 | 대국민 |
| 대상인원 | 292,075건 | 보유기간 | 3년 |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정보화담당관실 |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실(02-2110-349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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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 제공 항목 | 없음 | ||
| 기록 항목 | 이름, 비밀번호,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선택사항(E-mail, 휴대전화번호, 주소) | ||
2. 전자공증시스템 회원명단
| 보유 목적 | 전자공증 촉탁 시 촉탁인의 권한 부여, 본인 확인, 본인 촉탁내용의 확인 등 | ||
|---|---|---|---|
| 보유 근거 | 「공증인법」제27조,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제6조 | ||
| 수집 방법 | 온라인 | 대상범위 | 대국민 |
| 대상인원 | 4,863건 | 보유기간 | 영구 |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법무과 |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02-2110-318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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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 제공 항목 | 없음 | ||
| 기록 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폰(연락처), E-mail | ||
3. 지정공증인 명단
| 보유 목적 | 촉탁인에 의한 전자공증 촉탁에 대하여 공증이 전자공증을 하기 위함 | ||
|---|---|---|---|
| 보유 근거 | 「공증인법」,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 ||
| 수집 방법 | 온라인 | 대상범위 | 대국민 |
| 대상인원 | 325건 | 보유기간 | 영구 |
| 열람예정일 | 수시 | 관리부서 | 법무과 |
|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02-2110-318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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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제한항목 | 없음 | 열람제한사유 | 없음 |
| 제공 기관 | 없음 | 제공 근거 | 없음 |
| 제공 항목 | 없음 | ||
| 기록 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