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홈페이지 운영 및 법무행정 수행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주요 개정내용
개정 내용 | 현행(~2024.09.26.) | 개정(2024.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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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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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가명처리 시 가명처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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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법무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목차의 조항 클릭시 해당조항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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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무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전자민원 서비스 처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제공되는 전자민원 서비스(인터넷서신, 접견예약 접수·확인, 영치금 온라인입금, 영치금 잔액조회) 처리 - 법무행정 수행
공증인·사법시험·변호사시험·법조윤리시험 관리 등 법무부 소관 업무처리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내역 및 보유 기간
법무부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 운영목적 | 운영(수집)근거 | 수집항목 | 보유기간 | 운영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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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처리정보 (홈페이지온라인민원) |
전자민원 신청에 따른 접수·처리결과 보존 |
정보주체 동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고유식별정보 (여권번호) |
3년 |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02-2110-3771) |
법무샘 통합 사용자계정 |
법무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사용자 정보 운영·관리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시행규칙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직급 | 퇴직시까지 |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02-2110-3157) |
법무부 소속 공무원 정보 |
소속 공무원 성과평가 | 정보주체의 동의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책, 직급 | 퇴직시까지 | 혁신행정담당관실 (02-2110-3026) |
전자공증시스템 회원명단 |
전자공증 촉탁 시 촉탁인의 권한 부여, 본인 확인, 본인 촉탁내용의 확인 등 |
「공증인법」제27조,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제6조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연락처), E-mail,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탈퇴 시까지 | 법무과 (02-2110-3847) |
지정공증인 명단 | 촉탁인에 의한 전자공증 촉탁에 대하여 공증인이 전자공증을 하기 위함 |
「공증인법」,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연락처), E-mail,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탈퇴 시까지 | |
임명공증인·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명단 |
임명공증인,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지정, 변경 시 본인확인, 징계 시 본인확인 등 공증인 관리 |
「공증인법」,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E-mail |
탈퇴 시까지 | |
변호사 명단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현황 등 관리 |
「변호사법」 제20조 |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성명, 생년월일, 개업상태, 소속지방변호사회 (기관명, 입회 연월일), 변호사자격시험 (종류, 회수, 취득연월일), 변호사 자격교육기관 (기관명, 회수, 수료연월일) |
준영구 | |
법무법인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 정보 |
법무법인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
「변호사법」 제42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준영구 (설립인가), 10년(정관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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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변호사 만족도 조사 대상자 정보 |
설문조사 | 정보주체 동의 | 성명, 핸드폰 번호 | 1년 | |
소송당사자 및 피해자 관련정보 |
국가송무 업무수행 | 「국가소송법」, 「국가배상법」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Email, 당사자지위정보 | 영구 | 국가소송과 (02-2110-3212) |
사법시험 응시자정보 | 사법시험 집행 및 관리 | 「사법시험법」, 동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주소, E-mail | 30년 | 법조인력과 (02-2110-3822) |
사법시험 합격자정보 | 사법시험 집행 및 관리 | 「사법시험법」, 동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주소, E-mail | 준영구 | |
변호사시험 응시자 정보 | 변호사시험 집행 및 관리 | 「변호사시험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E-mail |
30년 | |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보 | 변호사시험 집행 및 관리 | 「변호사시험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E-mail |
영구 | |
법조윤리시험 응시자 정보 |
법조윤리시험 집행 및 관리 |
「변호사시험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E-mail |
30년 | |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정보 |
법조윤리시험 집행 및 관리 |
「변호사시험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E-mail |
영구 | |
변호사시험 논술형답안 정보 |
변호사시험 집행 및 관리 | 「변호사시험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E-mail |
5 | |
법교육시스템 회원정보 | 웹사이트 회원 서비스 신청에 따른 접수· 처리결과 보존 |
「전자정부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이름, 연락처(핸드폰), E-mail, 학교, 학년, 입학년도 | 탈퇴 시까지 | 보호정책과 (02-2110-3464) |
법교육 출장강사 신청자 정보 |
보호정책과 웹사이트 법교육 출장강사 신청정보 |
「전자정부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이름, 연락처(핸드폰), E-mail, 소속, 학력, 자격 | 탈퇴 시까지 | |
법체험관 단체팀 예약현황 |
솔로몬로파크 단체체험 예약관리 |
「전자정부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이름, 연락처(핸드폰), E-mail | 3년 | |
연수참가자 명단 | 솔로몬로파크 교원 및 법교육 담당자 연수관리 |
전자정부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핸드폰), E-mail | 3년 | |
상담자 정보 | 법률상담 기본 내용 확인 | 정보주체 동의 | 성명, 휴대전화번호 | 3년 | 인권구조과 (02-2110-3824) |
변호사 정보 | 법률홈닥터 복무 관리 | 정보주체 동의 | 성명,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로스쿨 여부, 학부 여부, 변호사 기수 | 준영구 | |
강사정보 | 집합 및 사이버 교육을 위한 강사 관리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4조 | 성명, 아이디, 교수구분, 교수직업코드, 강사구분, 교육담당구분, 교사면허취득여부 | 준영구 | 법무연수원 기획과 (043-531-1600) |
교육생정보 | 집합 및 사이버 교육 수강생 관리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44조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이메일, 소속, 직렬, 직급, 디지털식별코드, GPKI정보, 타부처여부 | 준영구 | |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푸르미스쿨 회원정보) |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실명, 공지사항 전달, 회원의 민원처리 등 |
정보주체 동의 |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국적, 구분, 아이디, 비밀번호 |
2년 또는 탈퇴 시까지 |
서울보호관찰소 범죄예방정보화센터 (02-2200-0333) |
대민진료지원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봉사 |
「의료법 시행규칙」제15조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핸드폰번호, 연락처 | 10년 | 국립법무병원 일반정신과 (041-840-5400) |
제15기 법무부 국민 기자단 신상정보 |
제15기 법무부 국민 기자단 운영 및 원고료 지급 |
법무부 국민기자단 운영 및 원고료 지급,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9조의3 7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속학교, 학년, 자택주소, 이메일주소 | 1년 | 대변인실 (02-2110-3035) |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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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리서치, ㈜케이씨에이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유플러스아이티 형사사법통계시스템 유지관리 <재수탁업체>
㈜씨에이에스정보와기술㈜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및 장비관리 운영 사업 ㈜LG CNS,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재수탁업체>
㈜나눔기술, (주)모코엠시스, (주)새하컴즈
(주)아이엔에쓰, (주)인스웨이브시스템즈, (주)제머나이소프트
(주)케이비시스, (주)케이알시스, (주)코난테크놀로지, (주)키삭
(주)피씨엔, 누리꿈소프트(주), ㈜씨에스리, 주식회사 바롬시스템㈜지에프씨코리아 법무과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운영 법무과 (주)피데스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국가소송과 ㈜아이티룩스 시험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법조인력과 ㈜유웨이어플라이 변호사시험 인터넷 접수 에이블아이엔씨 보호정책과 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 보호정책과 ㈜퀴리오스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시스템 유지관리 인권구조과 ㈜퀴리오스 인권침해사건 전산망 관리 유지관리 인권조사과 (재)한국이민재단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평가 이민통합과 ㈜아이티룩스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법무연수원
(기획과)㈜LG CNS 교육 관련 SMS 발송 대행과 카카오톡 안내 서비스 <재수탁업체>
㈜카카오, ㈜더즌㈜유비케이솔루션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북한인권기록보존소 ㈜LG CNS,
㈜디지털플러스시스템,
㈜디에스라인형사사법시스템(KICS) 유지관리 서울보호관찰소
(범죄예방정보화센터)㈜DKI테크놀로지,
㈜아이티룩스범죄예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DKI테크놀로지 성범죄자 등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엔텔스 위치추적 시스템 유지관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엔텔스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모바일 서비스 구축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LG CNS,
㈜디지털플러스시스템,
㈜디에스라인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라온정보 국립법무병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요다정보기술㈜,
에이티이정보㈜교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재수탁업체>
㈜케이아이앤와이서울지방교정청
(전산관리과)㈜LG CNS,
㈜디지털플러스시스템,
㈜디에스라인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NHN인재아이엔씨,
에이티이정보㈜대체복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NHN인재아이엔씨 교정기관 의료정보시스템 개선 ㈜ktcs 글로벌인재비자센터 상담 및 우대카드 업무 위탁운영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지원과)㈜시스원(서울),
㈜인포벨리코리아(서울),
㈜패스넷,
㈜에이투지시스템(서울)출입국외국인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운영사업(2023~2024)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보관리과)㈜시스원, ㈜패스넷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 사업 ㈜이즈파크, ㈜케어비즈 전자여행허가(ETA) 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 ㈜시스원,
㈜인포벨리코리아,
㈜패스넷(인천),
㈜에이투지시스템출입국외국인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운영사업(2023~2024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정보화센터)㈜유피에스데이터 생활인구지역 지원을 위한 생활인구 산정 컨설팅 지원 시스원컨소시엄(㈜시스원, ㈜인포벨리코리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시스템 구축 (주)ktcs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위탁운영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온라인체류 ·사증민원센터)㈜나루씨앤씨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시스템 유지관리 - 업무처리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법규의 준수 사항을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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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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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담당자(부) |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김성희 |
제12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시 판단 기준
법무부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목적을 벗어나 이용·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3항, 제17조제4항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명시된 각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3조. 가명처리 시 가명처리에 관한 사항
- 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의거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 따라 가명처리 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① 법무부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② 가명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은 가명정보의 이용기간 동안 보유하며 목적 달성 시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구분, 처리 목적, 처리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으로 구분하여 안내 구분 처리 목적 처리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과학적 연구 변호사 소득 분석을 통한 법조시장 규모 연구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시험응시회차, 시험응시연도, 합격연도, 성적, 출신대학, 출신로스쿨 목적달성 후 1개월 과학적 연구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생활인구 산정 컨설팅 지원 외국인등록번호, 연령, 현등록지 행정동코드, 이전등록지 행정동코드, 국적코드, 체류자격코드 결합데이터 분석 완료시까지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으로 구분하여 안내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성균관대학교 변호사 소득 분석을 통한 법조시장 분석 연구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시험응시회차, 시험응시연도, 합격연도, 성적, 출신대학, 출신로스쿨 결합데이터 분석 완료시까지 - 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4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조치사항은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법무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1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내 입주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설치,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법무부의 소속·산하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사항은 소관 홈페이지(공지사항, 정보공개)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1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시행일자 : 2024년 9월 27일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