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성과 홍보자료

법무부 국정과제 주요성과

법무부 전체 국정성과 목록을 관리번호, 성과명, 성과내용 으로 구분하여 안내
관리번호	성과명	성과내용
법무부-26-045	제3기 법무부 2030청년자문단 위촉	제3기 법무부 「2030청년자문단」은 법무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안전 정책단 ▲실용 정책단 ▲인권 정책단 ▲미래 정책단의 4가지 분과로 활동하게 된다. 청년의 시각에서 법무부 정책을 점검하고, 분과별 중점 과제를 선정해 청년정책을 발굴하여 각 실·국·본부 소관 부서에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법무부-26-044	법무부, 오는 9월부터 난민신청자 생계비를 카드포인트로 지급	법무부(차관 이진수)와 ㈜우리카드(대표이사 진성원)는 6월 23일(화) 정부과천청사에서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 9월부터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방식이 기존 현금(계좌이체) 지급에서 ‘카드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전환된다.
법무부-26-043	법무부, 주한 아세안 대사단 간담회…인적교류 1,500만 명 협력 시동	법무부는 ‘26. 6. 23.(화) 주한 아세안 대사단과 간담회를 개최,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 관계를 점검하고 향후 인적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법무부-26-042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하여도 국선변호사의 법률조력 지원이 확대됩니다.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수사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변호사 동석,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의견진술 및 참여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법률조력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26-041	법무부·국회 손잡고 ‘우수 해외인재 유치’ 시동…법적 기반 마련 토론회 개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6월 2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이성윤,서영교,박균택 의원실과 공동으로 '우수 해외인재 육성,정주여건 개선'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부-26-040	‘교정미래혁신단’을 신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과밀수용 등 교정행정의 주요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교정 환경 변화에 맞춘 조직 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 전담 조직인 자율기구* ‘교정미래혁신단’을 신설하고, 2026. 6. 25.(목) 14:00 현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부-26-039	난민제도 개선	난민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공감하는 난민 정책과 제도 운영을 추진합니다.
법무부-26-038	난민 배경 학생 고등교육 지원	난민 배경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통해 자립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얻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무부-26-037	출입국·이민정책 국제협력 강화	주요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통해 국민과 외국인 모두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합니다.
법무부-26-036	출입국·이민정책 혁신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 뒷받침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출입국·이민정책 혁신 성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26-035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과 실질적 권익 보호 체계 강화	법무부는 ’26.6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 ‘이민자 인권·권익팀’을 정식 출범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합니다.
법무부-26-034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	산업현장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머물며 일할 수 있도록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법무부-26-033	해외진출기업 법률길라잡이 호주편 발간	호주 현지의 주요 법제 및 최신 법률 이슈를 수록한 실무 중심의 안내서 발간
법무부-26-032	법무부-한국무역협회 중동 상황 공동 세미나, 법무부-주우크라이나 대사관 해외진출기업 대상 공동 법률 세미나 개최	6. 17.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중동 상황 법률 리스크 분석 및 대응 전략」 법률 세미나 개최 6. 18. 주우크라이나 대사관과 공동으로 「우크라이나 진출 우리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 개최
법무부-26-031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가상현실(VR)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통해 재범방지 기반 마련 ※ 성폭력·스토킹·아동학대·가정폭력사범 대상(325명)으로 서울남부심리치료센터 등 9개 기관에서 시범운영(’26.2.~6.)
법무부-26-030	범죄인 인도	2015.~2022.경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슬램덩크’, ‘원피스’ 등 유명 만화저작물 1,400여개를 불법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저작작권위반 사범(2022. 일본 귀화)을 국내로 송환하였습니다.
법무부-26-029	소년범 재범방지체계 강화	’26. 3.부터 성인과 소년 분리 처우를 위한 소년사법 통합기관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26. 6. ‘K-소년범죄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26-028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 지원 확대	’25년 10월 국선전담변호사 1명 추가 채용하여 전국 국선전담변호사 총 49명으로 증원, 지원 건수 ’24년 37,605건에서 ’25년 38,507건으로 902건 증가
법무부-26-027	피해자 진술조력 전문인력 확대	’25년 11월 상근 진술조력인 1명 추가 채용하여 전국 상근 진술조력인 총 15명으로 증원, 지원 건수 ’24년 4,517건에서 ’25년 4,715건으로 198건 증가
법무부-26-026	정성호 법무부 장관, 주한 중국대사와 면담, 한·중 관광 확대 성과 공유, 인적교류 증진, 출입국·이민정책 협력 강화 논의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5.27. 다이빙(Dai Bing)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양국 간 관광 확대 성과, 유학생 등 인적교류 증진, 출입국·이민정책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법무부-26-025	대전출입국 천안출장소, 민원서비스 개선	법무부는 사전 방문예약 대기기간 장기화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천안출장소에 대행기관 전용창구 도입·운영 등 민원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법무부-26-024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 시행	법무부는 5월 28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에게 무사증 제도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26-023	정성호 법무장관, 몽골 법·내무장관 면담…‘연내 단체비자 도입’가속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5월 26일(화) 사인부양 아마르사이항(Sainbuyan Amarsaikhan) 몽골 법·내무부장관을 만나 한국·몽골 양국 간 출입국·이민정책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법무부-26-02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한 태국대사와 면담	올해 2.20. 발생한 태국인 노동자 인권침해사건 관련, 법무부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설명하고 양국간 관광활성화 등 인적교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법무부-26-021	법무부, 제19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5.20.(수) 용산아트홀에서 “포용으로 넓어지고 다양성으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19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부-26-020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16년 만에 위원회 활동이 재개되어, 실질적인 친일 재산 조사와 환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환수된 친일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적으로 활용되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26-019	상가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상가건물의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요청권을 신설(‘26.5.12. 시행)하였습니다.
법무부-26-018	‘마약왕’ 박ㅇㅇ, 필리핀으로부터 국내 임시인도	필리핀에서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으로 복역 중인 상황에서도 한국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호화 교도소 생활을 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박왕열을 국내로 임시인도
법무부-26-017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계절근로 도입규모 급증에 따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법무부-26-016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배려, 외국인 고용특례 신설	인구감소지역에서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를 가진 외국인 고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법무부-26-015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일제 실태점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일제 실태점검(4.1.~6.30.) 실시, 4.30.까지 점검 결과 8개 시·군 61개 사업장에서 84건의 위반사항 적발하였습니다.
법무부-26-014	재정착 난민 제도 홍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착 난민’ 제도 홍보, 난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법무부-26-013	제3차 비자·체류정책협의회 개최	‘비자·체류정책협의회’는 경제·산업·노동·교육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출입국·이민정책과 비자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합동 심의기구이며, 4.24. 제3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한식조리연수생 비자 요건 완화’ 등 8건의 제안을 수용하였습니다.
법무부-26-012	동포체류지원센터 14곳 추가 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 미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동포지원 단체를 발굴하여 14곳의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추가 지정(23개→37개)하였습니다.
법무부-26-011	인천 섬유공장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 신속 대응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인천 서구 소재 섬유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리자의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 노동자 폭행사건과 관련 사건 인지 즉시 현장 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법무부-26-010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	검찰,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수사, 단속인력 30명으로 구성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부-26-009	해외 해킹 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태국에서 범죄인인도	웹사이트를 해킹하여 국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 침입, 380억원 이상 편취한 해외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을 국내로 송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법무부-26-008	법무부-대한상의-세계은행 공동 법률 세미나 개최	중동 분쟁, 관세장벽,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지원을 위해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세미나를 개최하고, 1:1 법률상담회를 통해 신청 기업 대상 맞춤형 법률자문하였습니다.
법무부-26-007	민생에 도움이 되는 보호행정	농번기 일손 부족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투입하여 실질적 도움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부-26-006	소년원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소년원 정신질환자 증가와 정신과 의무관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2개 소년원에 원격의료(정신과 화상진료)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26-005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 자사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2. 25.). 2. 기업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2. 25.). 3. 정기주주총회를 대비하여 개정상법 길라잡이를 발표하였습니다(3. 11.).
법무부-26-004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스토킹범죄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을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2026. 3. 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법무부-25-023	수용자 미성년 자녀지원	수용자 자녀에 대한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2026년 1월부터 수용자 자녀에 대한 물품 지원은 최대 3회, 지원물품의 지급단가를 각 1회 당 5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법무부-25-022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국가 확대	인천공항 출입국자 지속 증가로 인한 승객 불편 해소 및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국가를 확대(4개국 → 18개국→ 42개국)하였습니다.
법무부-25-019	「K-STAR 비자트랙」신설	1. 2026년 2월부터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K-STAR 비자트랙」으로 개편하여, 수혜 대상을 우수한 연구역량을 갖춘 일반대학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 (기존)5개 이공계 특성화대학 한정 → (확대)27개 우수 일반대학까지 적용 2. 취업하지 않아도 총장 추천만으로 거주(F-2) 자격을 최대 5년간 부여하고, 거주(F-2) 3년 체류 후 영주(F-5) 취득 또는 특별귀화 신청이 가능한 혜택을 부여합니다.
법무부-25-018	변호인 스마트접견 운영	’25. 10월부터 ’26. 4월까지 변호인 접견 수요가 많은 서울구치소 등 12개 기관에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운영(2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운영 호실을 1개에서 26개까지 늘려 국민 편의와 접견 운영 효율을 높였습니다.
법무부-25-017	교정시설 부족문제 가석방 확대와 연계한 해결방안 검토	1. 재범가능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집행 기준을 완화하고, 2025년 대비 가석방 인원을 30%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심사를 추진합니다. 2. 교정시설의 신설·이전·증축으로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공모제 등을 통해 개선된 교정시설 조성을 추진합니다.
법무부-25-016	교정 데이터 시각화 모바일 서비스 개시	교정 데이터 핵심 지표를 모바일 대시보드로 구성하여 누구나 한눈에 이해하고 살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정행정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25-015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 치료, 재활 활성화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 중독재활 전담 부서를 신설('26.1.1.)하고 전담교정시설을 확대하여 마약중독 재활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법무부-25-014	사회적 약자 인권 실태 파악 및 개선	2025년 9월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고용부 외국인력상담센터를 연계하여 맞춤형 통합지원을 실시하고, 외국인 노동자 및 사업주 대상의 SMS 발송과 사업장 권익보호 안내문 게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실태를 개선합니다.
법무부-26-003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법률구조 플랫폼을 통해 35개 참여기관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AI를 통한 맞춤형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 법률구조 서비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법무부-25-013	상근 진술조력인 선발 및 배치	수사·재판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인력인 상근 진술조력인을 추가 선발하여 배치하였습니다(1명).
법무부-25-012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추가 채용	법률조력 전문가인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추가 채용하여 청주 지역에 배치하였습니다.(1명)
법무부-25-011	신규 진술조력인 양성 교육 실시 및 자격부여	’25. 5. - ’25. 8. 기본교육, 실무교육, 심층교육 실시 후 수료자(12명)에 대한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26-002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활성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활성화하여 마약류 투약사범의 중독정도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을 실시하고, 불시 약물검사와 전문가 연계상담을 확대하는 등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25-010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가해자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완료(2025.12.), 2026년 6월부터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피해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해자의 지도상 실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25-009	이상동기 범죄위험군 선별 및 관리 방안 시행	1. 이상동기 범죄자 선별도구를 개발하여, 2025년 9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위험 범죄자군을 선별한 후 실효적인 개입과 동시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그중 고위험 범죄자군은 보호관찰 종료 후에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인적정보를 경찰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법무부-25-008	1:1 전담 보호관찰 확대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1:1 전자감독 대상자를 확대하고, 밀착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법무부-25-007	마약 범죄 정부 합동 수사 본부 출범	2025년 11월 21일, 마약류 범죄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하였습니다.
법무부-25-006	캄보디아에서 ‘스캠센터 대응 워크숍’ 개최	스캠센터가 주로 분포하고 있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스캠센터 대응 담당자 약 60명이 참석한 '스캠센터 대응 워크숍'을 개최하여, 해당 국가들과 수사·국제공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법무부-25-005	독립몰수제 도입 관련 국회 간담회 참석	박균택 의원실에서 주최한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독립몰수제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하였습니다.
법무부-25-004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이스피싱, 다단계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해 피해받은 서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게 되며,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으로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으로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법무부-25-003	서민대상 다중사기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시행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아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야 하더라도 죄질에 부합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기존)법정형 상한 징역 10년, 가중 시 15년 → (상향)법정형 상한 징역 20년, 가중 시 30년
법무부-25-002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사건 처리 개선 방안’ 마련	검찰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스토킹 잠정조치 연장 관리 방안 및 이송 사건의 잠정조치 연장 등 처리 방안을 마련합니다.
법무부-25-001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형사재판기록', '증거보전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피해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법무부-26-001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1. 변호인조력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비밀유지권이 최초 도입됩니다. 2.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화 함에 따라,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법률자문과 소통을 보호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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