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등에서 차별행위를 한 자(기관)가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결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