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82
기존 법안의 위헌요소를 수정・보완하지 않은 채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가중시켜 의결한 특검법안 2건에 대하여 재의요구 의결
- 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1797
- 담당부서
- 법무심의관실
- 담당자
- 검사 석수민
- 전화번호
- 02-2110-3164
- 공공누리
- 2유형
기존 법안의 위헌요소를 수정・보완하지 않은 채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가중시켜 의결한 특검법안 2건에 대하여 재의요구 의결
- 정부는 헌법상 권력분립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표적수사・별건수사・과잉수사 내지 인권침해 우려가 현저한 위헌적 법안에 대하여 재의요구 의결
○ 정부는 오늘(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거대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특검 법안 2건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이전글
- 법무부, ’24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및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2024-09-27 10:06:36.0
- 다음글
- 중기부, 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와 함께 지방소멸 대응 협력체계 본격 시행 2024-10-02 08:05:58.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