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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탑티어(Top-Tier) 비자 신설

작성일: 2025.04.03

조회수: 549

담당부서: 출입국기획과

법무부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인재를 모십니다” 탑티어 (Top-Tier) 비자 신설 4월 2일 시행

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1. 학력

세계 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 취득

2. 경력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
또는 세계적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박사 후 5년 이상 경력자

3. 소득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GNI 3배 (약 1억 5천만 원) 이상의 보수

법무부 2P 탑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1. 학력 세계 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 취득 2. 경력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 또는 세계적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박사 후 5년 이상 경력자 3. 소득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GNI 3배 (약 1억 5천만 원) 이상의 보수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해 국내 첨단산업 기업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입니다.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향후 로봇, 방산 등으로 확대 예정)

탑티어에 해당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그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 부여 3년 후 →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식을 통한 신속한 비자 발급, 부모 및 가사보조인 초청 허용, 편리하고 신속한 출입국을 위한 우대카드 발급 등 대폭적인 출입국 및 체류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우수 해외인재 지원 프로그램(K-Tech Pass)’와 연계하여 세제, 교육, 주거 등 종합적인 정착 지원을 통해 우수 해외인재가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산업부 K-Tech Pass 지원사항 지원사항최우수 인재 거주 비자(F-2) 발급 추천 및 종합 정주 지원 세제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교육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 주거전세대출 및 보증한도 내국인 수준으로 확대 (현행 2억원 → 개정 5억원) 정착금융·통신서비스 개설, 전입신고 등에 전담기관 동행·안내 서비스 제공

아울러, 세계 100위 이내 상위권 대학 석사 이상의 고급 인재에게는 국내 정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의 국내 취업 확정 전이라도 구직(D-10) 자격을 통해 자유로운 취업 탐색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최우수 인재가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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