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외국인근로자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농어업 부문 등 1차 산업 및 도장･금형･주조 등 기초 2차 산업의 비숙련 부문 등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영역에서 외국 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비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2015년 10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란 계절적 수요에 따라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어번기에 외국인을 단기간(최대 8개월까지) 탄력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한민국의 우수한 고등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외 우수 유학생들이 역량을 개발하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에서 활약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학-취업-영주가 연계된 취업-학습 연계 유학비자의 대상을 정부초청 장학생에서 이공계 대학 성적 우수자에게까지 확대하여 우수한 국내 유학생이 한국에서 취업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그간 지속적인 유학비자 제도 개선으로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국내 유학 중인 고급 연구인력들의 활용을 통한 과학기술분야 발전 및 유학생들의 학업 능력 향상 등 유학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교육부와 협력하여 유학생 관리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비자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여 혜택의 폭을 넓히고, 불법체류 다수 발생 등 유학생 관리 부실 대학에 대하여는 비자 심사를 강화하는 등 유학생 비자 제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 2010년 2월부터 외국인 간접투자 확대를 위하여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는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제도 도입 이후 2022년 12월 말 현재 투자 실적은 1조 3,009억 원으로 지역 관광 휴양시설 관련 건설경기 부양과 이에 따른 내국인 일자리 창출 등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을 부여한 후,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자격으로 변경을 허가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2013년 5월 27일 도입하였습니다.
• 투자유형 및 방식은 한국산업은행에서 운용하는 원금보장․무이자형 공익펀드와 법무부장관이 지정 및 고시한 지역 개발사업자에 의한 손익발생형으로 구분되며, 투자기준금액은 일반 투자이민이 15억 원 이상, 고액투자이민자는 30억 원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 글로벌인재비자센터 개소, 투자금송금 전담은행 지정, 공익사업 투자이민 유치기관 지정, 해외설명회 개최 등 투자유치확대 노력으로 2022년 12월말 기준 공익사업 투자유치 실적은 6,479억 원에 이릅니다.
• 특히, 유치된 투자금액은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확대 사업에 중점 지원함으로써 내국인 일자리 창출과 국내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이하 “재외동포법”) 시행 후 거주국 동포 간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취업제(H-2) 도입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국내 체류 재외동포들이 계속 증가하여 왔으며, 2021년 12월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는 약 77만9천 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 196만 명의 40%에 이릅니다.

1. 재외동포의 인정범위 확대 및 사회통합 강화
   2017년에는 4세대 이후 고려인동포 등이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하여 국내 체류하는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고 단기방문(C-3) 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9월 13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인도적인 조치를 시행하였고, 2019년 7월에는 “재외동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재외동포의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확대하여 4세대 이후 동포들이 재외동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포 비자 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와 해외범죄경력서류 제출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2. 동포의 국내 체류 고충 해소 및 정착 지원
   2018년 방문취업(H-2) 비자발급 연령요건을 기존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추고, 내국인 기피업종인 뿌리산업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동포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2019년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동포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2022년 1월부터는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동포 아동이 안정적으로 국내에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외동포(F-4) 자격변경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내국인 취업 기피로 인력수급이 어려운 산업현장의 고충을 반영하여 2020년 4월 건축분야 29개 업종을 추가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시 재외동포(F-4) 자격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22년 12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방문취업(H-2)의 서비스업 활동범위를 네거티브(허용제외업종 지정) 방식으로 변경하고 취업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음식점업, 숙박업, 간병 등 인력난이 심각한 서비스업 분야에 방문취업(H-2) 동포 취업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3.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에 대한 입국 및 체류 지원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주변국으로 피난을 간 우크라이나 고려인과 국내 체류하는 우크라이나인의 현지 가족이 전쟁을 피해 가족이 머무는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나 전시상황으로 비자 신청서류 발급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주변국에 피난 중인 우크라이나 동포와 가족에게 비자 발급서류를 면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입국을 지원하고, 단기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도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을 허용하는 인도적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추진방향에 따라 재외동포가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류지원 및 사회통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