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2월부터 외국인 간접투자 확대를 위하여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는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제도 도입 이후 2024년 12월 말 현재 투자 실적은 1조 3,521억 원으로 지역 관광 휴양시설 관련 건설경기 부양과 이에 따른 내국인 일자리 창출 등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을 부여한 후,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자격으로 변경을 허가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2013년 5월 27일 도입하였습니다.
• 투자유형 및 방식은 한국산업은행에서 운용하는 원금보장·무이자형 공익펀드와 법무부장관이 지정 및 고시한 지역 개발사업자에 의한 손익발생형으로 구분되며, 투자기준금액은 일반 투자이민이 15억 원 이상, 고액투자이민자는 30억 원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 글로벌인재비자센터 개소, 투자금송금 전담은행 지정, 공익사업 투자이민 유치기관 지정, 해외설명회 개최 등 투자유치확대 노력으로 2024년 12월말 기준 공익사업 투자유치 실적은 8,127억 원에 이릅니다.
• 특히, 유치된 투자금액은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확대 사업에 중점 지원함으로써 내국인 일자리 창출과 국내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이하 '재외동포법') 시행 후 거주국 동포 간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취업제(H-2) 도입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국내 체류 재외동포들이 계속 증가하여 왔으며, 2023년 12월 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는 약 84만8천 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 196만 명의 40%에 이릅니다.

1. 재외동포의 인정범위 확대 및 사회통합 강화
   2017년에는 4세대 이후 고려인동포 등이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하여 국내 체류하는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고 단기방문(C-3) 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9월 13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인도적인 조치를 시행하였고, 2019년 7월에는 '재외동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재외동포의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확대하여 4세대 이후 동포들이 재외동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포 비자 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와 해외범죄경력서류 제출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2. 동포의 국내 체류 고충 해소 및 정착 지원
   2018년 방문취업(H-2) 비자발급 연령요건을 기존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추고, 내국인 기피업종인 뿌리산업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동포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2019년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동포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2022년 1월부터는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동포 아동이 안정적으로 국내에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외동포(F-4) 자격변경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내국인 취업 기피로 인력수급이 어려운 산업현장의 고충을 반영하여 2020년 4월 건축분야 29개 업종을 추가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시 재외동포(F-4) 자격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22년 12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방문취업(H-2)의 서비스업 활동범위를 네거티브(허용제외업종 지정) 방식으로 변경하고 취업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음식점업, 숙박업, 간병 등 인력난이 심각한 서비스업 분야에 방문취업(H-2) 동포 취업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2023년 5월에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하여, 재외동포(F-4)의 취업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3.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에 대한 입국 및 체류 지원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주변국으로 피난을 간 우크라이나 고려인과 국내 체류하는 우크라이나인의 현지 가족이 전쟁을 피해 가족이 머무는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나 전시상황으로 비자 신청서류 발급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주변국에 피난 중인 우크라이나 동포와 가족에게 비자 발급서류를 면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입국을 지원하고, 단기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도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을 허용하는 인도적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추진방향에 따라 재외동포가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류지원 및 사회통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 국내 체류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외국인 조세체납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2016년 5월부터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에서 지방세에 한하여 시범운영해오던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과 협업하여 2017년 5월부터 16개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 관세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2018년 1월 29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 관서로 확대하였습니다.
• 동 제도는 징세기관이 법무부에 제공한 체납정보를 바탕으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고 이를 납부하면 정상적인 비자연장이 가능하지만, 미납 시에는 비자연장을 제한함으로써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또한 조세체납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건강보험 및 부당이득금 체납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하여 2019년 8월부터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를 시행하여, 국가 세수 확보 및 재정 건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였고, 상습 체납외국인에게 납세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 2017년 3월 1일부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또는 통산 10회 이상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5년 간 유효한 단기일반(C-3, 30일) 관광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동남아 3개국(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우수기업 직원 및 유명대학 재학생에 대한 관광비자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1회 이상 방문한 경력이 있는 중국·동남아국가·몽골 국민에 대하여 관광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북방경제협력 대상 3개 국가(벨라루스･우크라이나･조지아) 및 몽골 국민 중 불법체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전문직 종사자, 우수기업 관리자, 언론인, 일정금액 이상 자산보유자 등에 대하여 2018년 7월 16일부터 복수비자를 확대･발급하여 방한 관광객 확대, 전략적 북방외교 협력 국가들과의 인적교류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인프라 건설,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 진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