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안내국제이주 이슈에 대한 협력
2018년 기준 대한민국 출입국자 수는 8,890만 명을 넘었고,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약 237만 명에 이르는 등 국제이주 시대를 맞이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이동이 과거보다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이민당국 간 국제이민 협력체계의 확립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 변화와 흐름에 부응하고 국제테러, 불법이주문제 등 초국가적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이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규 이주민을 보호하고 대규모 테러 등 비자발적 이유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주 관련 국제기구 회의 참석
법무부는 APEC, OECD, UN, UNHCR, IMO, FRONTEX, IOM, ICAO 등 국제기구의 이주 관련 그룹회의에 참석하여 이주와 관련한 각국의 현안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으며, 회원국 간의 국제협력 증진과 파트너쉽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공동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주와 개발에 관한 국제포럼(Global Forum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 GFMD)
UN 회원국을 주축으로 이주와 개발 정책간의 상호연계에 대해 논의하는 포럼으로, 2008년부터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이민에 대한 글로벌 동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ANDEX 회의 참석
ANDEX는 아시아 13개국 이민당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자발적 회의체로 2017년 가입하여 최신 위변조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동아시아지역의 밀입국·인신매매·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ASEM 이민국장회의
아시아 17개국, 유럽 26개국 이민국장 및 ASEAN, EU 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는 회의로 2007년 제6회 이민국장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이후 지속적으로 동 회의에 참석하여 밀입국, 인신매매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발리 프로세스 Bali Process
밀입국, 인신매매 방지에 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회의로 48개국 및 3개 국제기구(IOM, UNHCR UNODC)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2년 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불법이주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자협력 강화 및 교류 다양화
- 법무부는 해외 이민당국과 실질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외동포 다수 거주 국가, 국내 불법체류자 다발국가, 인력 송출국가, 이민행정 선진국가 등 우리나라와 이주 관련 현안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이민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재외국민의 출입국·체류 편의를 지원하고 이민당국 간 현안에 관하여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상시적 공식채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당국 간 직원 교환연수, 정책연수를 연중 시행하여 선진 이민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정책 역량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한·일 고위급 양자회담, 호주, 몽골 등과의 고위급 회의를 실시하여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호주·캐나다·러시아·이탈리아·네덜란드 등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정책연수를 실시하여 양국 이민당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국가의 이민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 대한민국의 선진적인 이민정책을 홍보하고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주한공관원을 초청하여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이민정책 전문가를 초청하여 각 국의 이주 관련 주요 현안 및 이민정책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차세대 이민정책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이민행정 선진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