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안내국제이주 이슈에 대한 협력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이동이 가속화 되어가는 국제 이주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이민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이민 당국간 협력체계 확립 및 공동 대응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전 세계의 관련 당국간 협력관계를 통해 국제테러, 불법이주 문제 등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여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도모하고, 이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규 이주민을 보호하고 대규모 테러 등 비자발적 이유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주 관련 국제기구 회의 참석
법무부는 APEC, OECD, UN, UNHCR, IMO, FRONTEX, IOM, ICAO 등 국제기구의 이주 관련 그룹회의에 참석하여 이주와 관련한 각국의 현안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으며, 회원국 간의 국제협력 증진과 파트너쉽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공동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주와 개발에 관한 국제포럼(Global Forum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 GFMD)
UN 회원국을 주축으로 이주와 개발 정책간의 상호연계에 대해 논의하는 포럼으로, 2008년부터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이민에 대한 글로벌 동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ANDEX 회의 참석
ANDEX는 아시아 13개국 이민당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자발적 회의체로 2017년 가입하여 최신 위변조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동아시아지역의 밀입국·인신매매·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ASEM 이민국장회의
아시아 17개국, 유럽 26개국 이민국장 및 ASEAN, EU 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는 회의로 2007년 제6회 이민국장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이후 지속적으로 동 회의에 참석하여 밀입국, 인신매매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발리 프로세스 Bali Process
밀입국, 인신매매 방지에 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회의로 48개국 및 3개 국제기구(IOM, UNHCR UNODC)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2년 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불법이주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간 이민정책 협의체(Intergovernmental Consultations on Migration, Asylum and refugees : IGC) 활동 참여
스위스, 독일 등 여러 선진 이민국과 UNHCR·IOM 등의 주요 이민관련 국제기구가 활동하는 정부간 비공식 협의체로, 국제이주 관련 정보교환 및 정책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19년부터 옵서버 자격으로 활동 중으로 회원국들과 함께 이주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양자협력 강화 및 교류 다양화
- 법무부는 해외 이민당국과 실질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외동포 다수 거주 국가, 국내 불법체류자 다발국가, 인력 송출국가, 이민행정 선진국가 등 우리나라와 이주 관련 현안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이민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재외국민의 출입국·체류 편의를 지원하고 이민당국 간 현안에 관하여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상시적 공식채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당국 간 직원 교환연수, 정책연수를 연중 시행하여 선진 이민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정책 역량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선진적인 이민정책을 홍보하고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한공관원을 초청하여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이민정책 전문가를 초청하여 각 국의 이주 관련 주요 현안 및 이민정책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차세대 이민정책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이민행정 선진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