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안내법무부 출입국시스템에 항공사의 예약 및 발권 시스템을 연계하여 출발지 외국공항 항공사로부터 승객정보를 전송받아,
국제테러범, 입국규제자, 분실여권 소지자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승객의 탑승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우범자의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운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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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권 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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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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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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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 운영 단계 | 내용 | 비고 |
|---|---|---|
| 탑승권 발권 가능 여부 확인 요청 | 예약 또는 탑승권 발권 시 법무부로 승객정보 전송공 | 항공사 |
| 탑승 가능 여부 응답 | 전송 받은 승객 정보를 근거로 규제내역, 사증정보, 분실여권정보 등을 검색하여 탑승 가능 여부 응답 | 법무부 |
| 탑승권 발권 | 탑승 가능 응답 수신 승객에게 탑승권 발권공 | 항공사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17. 4월 제도 전면 시행 이후 UN지정 테러단체 관계자, 인터폴 수배자, 마약･성범죄･살인강도 형사범 전력자 등 총 115,017명(’21. 7월 기준)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여 대한민국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 입국금지자 등 강제송환에 따른 항공사 및 여행객의 비용을 절감합니다.
- 선량한 입국자에 대한 보다 신속한 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탑승 차단 사례
인터폴 수배자 탑승차단 사례
베트남인 N(62세)은 2017년 1월 홍콩 첵랍콕공항에서 대한항공 614편에 탑승하려다 다단계 사기 혐의로 인터폴에 수배된 자로 확인되어 탑승 차단
특수절도범 탑승차단 사례
미국인 R(40세)는 2016년 12월 태국 방콕 수완나품공항에서 대한항공 660편에 탑승하려다 과거 외국인 강사로 불법체류하면서 직장동료인 한국인 여성에게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하고 매일 100회 이상 전화로 협박하였으며, 주거지에 침입하여 속옷을 훔치다 체포되어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탑승 차단
살인미수범 탑승차단 사례
이집트인 E(38세)는 2016년 10월 홍콩 첵랍콕공항에서 캐세이퍼시픽 418편에 탑승하려다 과거 외국인투자자로 국내 체류 중 조리용 식칼로 동료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탑승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