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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징안내난민제도 시행 30년, 누적난민신청 12만 건 돌파
- 작성일
- 2025.02.24
- 조회수
- 358
- 담당부서
- 난민정책과
![법무부 난민신청 처리 현황 전체 난민신청 122,095건 65,227건 심사결정 18,948건 3회 불출석 등으로 인한 직권종료 10,216건 자진철회 27,704건 심사 대기 평균 심사 소요기간은 1차 심사 14개월, 이의신청 심사 17.9개월, 행정소송 22.4개월로 심사 절차(소송 포함)가 종료될 때까지 평균 4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난민심사 절차 및 평균 심사 소요기간] 난민신청 접수 지방 관서 ↓ 난민신청 심사 (1차) 난민심사 거점기관* 14개월 ↓ 이의신청 심사 법무부 난민위원회 17.9개월 ↓ 소송 법원 22.4개월 * 2024. 12월 기준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중 6개 기관(서울·인천·부산·제주청, 대구·광주 사무소)](https://mojhome.moj.go.kr/CrossEditor/binary/images/000122/20250224110904571_70DDIP95.png "external_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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