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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하는 적극행정 배가되는 국민행복 [2023년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작성일: 2023.10.13

조회수: 3302

담당부서: 출입국기획과

배려하는 적극행정 배가되는 국민행복 [2023년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첨부 이미지

아홉장으로 이루어진 일러스트 카드뉴스 입니다. 첫번째장입니다. 이미지는 돋보기 노트 지구 파일 전구 책 자물쇠 등 픽토그래픽이 어우러져 있는 일러스트 이미지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 잘하는 정부 더 편안한 국민 배려하는 적극행정 배가되는 국민행복 이천이십삼년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입니다.

두번 째 장입니다. 이미지는 두명의 양복입은 남자가 악수를 하고 있으며 한명이 우리 국민의 보이스피싱피해금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면에는 편지를 쓰고 있는 남자캐릭터입니다. 편지에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을 되찾아주셔서 감사한 이라고 써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유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국제형사사법공조로 최초로 국내로 환수하였습니다. 문제점은 해외유출 보이스피싱 피해금에 형사사법권이 미치지 않고 조약 부재로 국내 환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점이 개선되었습니다.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적극적인 국제 공조를 통해 국내로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이에 감동한 피해자가 감사편지를 보내온 사례입니다.

네번째 장입니다. 이미지는 학사모와 졸업식 옷을 입은 남자와 여성 캐릭터가 있고 남성 캐릭터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얻은 영주권 신청 기회 꼭 취득해서 대한민국에 기여하겠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기술 우수인재의 대한민국 영주정착을 돕다 문제점은 과학기술 전공 외국인의 실력과 경험은 충분하나 영주 패스트트랙 요건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 점을 개선하여 심사관과 외국인본부가 지침을 개정하고 적용하여 과학기술 우수인재의 영주권 취득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장입니다. 이미지는 여성 캐릭터가 궁금한 듯이 손가락을 얼굴에 대고 있으며 주위에는 물음표 마크가 떠있고 출입국 궁금해요 라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 온라인 랜선투어 출입국 브이로그 출입국 현장투어의 텍스트도 함께 있는 이미지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한 출입국 업무 현장을 개방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출입국 업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국민들은 출입국 심사에 국한된 이미지로 인식하거나 유사 직렬의 업무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업무 현장을 적극 개방하여 출입국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민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합니다.

일곱번 째 장입니다. 이미지는 신청서라는 종이에 무언가를 쓰는 일러스트 그림과 조끼를 입은 캐릭터가 앉아있으며 수갑을 차고 있으며 건너편에 한 사람이 앉아있는 일러스트 그림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해 자살 도주불안 락 LOCK 국민사회 안전과 수용자 생명 신체 보호 락 한자 락 검사조사실 보호장비 사용신청 등 검토 개선입니다.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검사 조사 근무 중 필요시 수사 검사에게 검사조사실내 보호장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용자 보호 인권보호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보호장비 사용승인으로 사용 남용을 방지하고 출정근무중 도주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국민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여 살기 좋은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습니다.

여덟번 째 장입니다. 이미지는 세명의 사람이 있고 가운데 사람이 통역을 해주는 그림으로 연출되어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장 안의 외국인도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입니다. 문제점은 교정시설 내 교도관 외국인 수용자 간 의사소통의 한계로 수용 관리와 교정교화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외부 기관과의 협업 통역 지원 등을 통한 외국인 수용자 수용생활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합니다.

앞아홉번 째인 마지막 장입니다. 이미지는 없고 텍스트만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속적인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보다 나은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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