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2025년 제1호 (통권 제166호)
작성일
2025.02.20
조회수
315
담당부서
국제법무정책과
담당자
김승리
전화번호
02-2110-4243
공공누리
4유형
◈ 논단
1. 호주 외국인투자 심사제도에 대한 고찰 - 한・호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중심으로 - 송송이 / 3

2. 대한민국의 모리셔스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가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양준열 / 39

3. 주요 비시장경제 국가(NME)의 GATT/WTO 가입 사례와 다자통상체제의 한계 및 시사점 - 왕일・이효영 / 81

◈ 해외동향
1. 헤이그국제사법회의 국제재판관할(국제병행소송)조약 성안작업- 작업반 7차 회의(2024. 10. 28.~11. 1.)의 논의경과 - 장준혁 / 119

2. 제65차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5실무작업반 논의 동향 - 최준규 / 149

3. 제45차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6실무작업반 논의 동향 - 박진아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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