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상사법률연구 제93호

작성일
2021.01.29
조회수
2032
담당부서
상사법무과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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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10-3635
공공누리
4유형

선진상사법률연구 제93

<논단>

1. 김경일 /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회사의 대응책에 관한 연구


2. 김한철 /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폐쇄회사에서의 주주명부 기재에 대한 판결 및 법적 쟁점 검토

- 대법원 2020.06.11.일자 선고 2017278385 판결을 중심으로 -

3. 류시원 / 디지털 플랫폼 시대 언론산업의 구조적 경쟁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검토


4. 최승재·이진수 / 기술탈취 대응을 위한 발명자판단기준 개선방안 연구


5. 전승재 / 개인정보 보호조치의무 위반과 해킹 사이의 인과관계

 

<신년기획>

홍복기 / 2020년 회사법 관련 대법원 판례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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