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상사법률연구 제113호

<신년기획>

1. 홍복기 / 2025년 회사법 관련 대법원 판례회고

<논단>

2. 권재열 / 2025년 개정 상법 제382조의3 해석론

3. 정준혁 / 이사 충실의무의 실무상 쟁점과 공정성 강화 조치

4. 정대섭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5. 이상용 /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은 공정이용인가 - Bartz, Kadrey, Ross 판결을 중심으로 -

5. 엄태민 / 상표등록거절결정 불복소송에서 유사와 혼동 가능성 판단의 기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2025. 9. 25. 선고 Apex Bank v. CC Serve co. 판결을 중심으로 

6. 전재림 / 검정고무신 사건과 저작권 계약 수정 제도 도입 논의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6541(본소), 2025다217642(반소) 판결 평석과 입법론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