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상사법률연구 제94호

작성일
2021.05.07
조회수
1797
담당부서
상사법무과
담당자
 - 
전화번호
02-2110-3635
공공누리
4유형

선진상사법률연구 제94

<논단>

1. 이철송 / 대표이사의 專斷行爲의 효력

               -대법원 2021. 2. 18.자 전원합의체판결의 평석


2. 김병태 / 국제상사중재의 신속절차에 의한 중재판정과 법률적 문제


3. 이정원 / 스위치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249018 판결 -


4. 이현균 /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상사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5. 김현경 /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6. 이주환 / 특허침해의 역외적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태도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판결을 중심으로 -

첨부파일
이전글
선진상사법률연구 제93호 2021-01-29 11:10:20.0
다음글
선진상사법률연구 제95호 2021-08-03 13:34:07.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