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우주항공 산업의 상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주요 국가들은 관련 정책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는 한편, 기술보호 등을 목적으로 수출규제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각국의 우주항공 정책·규제를 다루며 참고자료로 각 미국·유럽·중국의 수출통제 규제 및 NASA·ESA 발간 정책자료집 등을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우주항공 정책 및 규제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의 안정된 경영활동을 위한 법률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 ESA 사업추진 보고자료집 별도 링크 : https://space-economy.esa.int/documents/QxbN55SFMvyxq0vTc1FLRLsJzONhTmgkazN0D0UA.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