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2021년 제2호(통권 제151호)

작성일
2021.06.17
조회수
2268
담당부서
국제법무과
담당자
 - 
전화번호
02-2110-3661
공공누리
4유형

◈ 논 단

1. 탄소국경조정 도입의 WTO 합치성 쟁점 : GATT 제2조, 제3조, 제20조김 호 철 / 3
2. Shareholder Claims for Reflective Loss in Investor-State Disputes and Reform Options 이 재 성 / 55
3.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법의 적용가능성 및 FIDIC 표준계약조건의 하도급법 위반가능성 황 성 현 / 92
4. 코로나19 백신 관련 EU와 미국의 수출통제위 민 복 / 137
5. 국제중재에서의 증거 배제 사유 : 영업상/기술적 기밀성과 정치적 민감성/국가기밀성의 비교를 중심으로임 아 영 / 174

◈ 해외동향

1. WTO 제12차 각료회의를 앞두고 : 현황과 전망 안 홍 상 / 192
2.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4실무작업반 논의 동향 공 보 영 / 199
3.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5실무작업반 논의 동향 임 세 영 / 215
4.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6실무작업반 논의 동향 김 하 영 / 227
첨부파일
이전글
통상법률 eISSN 2765-5962 2021-04-27 15:13:49.0
다음글
통상법률 2021년 제3호(통권 제152호) 2021-11-09 11:09:37.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