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487 2023년 5월 법무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2023. 5. 1.법무부는 5월 1일부터 제주, 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시행합니다.※ ‘23. 5월 중 고시 개정 예정 *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10. 2월 시행)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약 1만3천명 출국 2023. 5. 3.법무부는 2023. 3. 2. ~ 4. 30.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7,578명, 불법 고용주 1,701명, 불법취업 알선자 12명 등 총 9,291명을 적발하였습니다. *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 참여 법무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2023. 5. 4.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허위 난민신청 알선 외국인 브로커 등 3명 구속 2023. 5. 10.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제도를 악용하여 국내 체류, 취업,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 149명으로 하여금 허위서류와 허위사유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하고 대가로 1명당 80~150만원을 받은 카자흐스탄인 2명, 타지키스탄인 1명 등 브로커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위 브로커들에게 난민 신청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제공한 국민 1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지난 5.4.(목)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 인천국제공항 국정과제 현장 점검 2023. 5. 12.한동훈 법무부장관은 5. 12.(금) 10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출입국심사시스템, △입국불허자 출국대기 현황, △공항 난민신청 실태, △도주 등 보안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 체계 등을 점검하는 한편, 지난 3. 15.(수) 세계 최고 공항 출입국서비스상(World’s Best Airport Immigration Service)*을 수상한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의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 영국의 항공서비스 전문 리서치기관인 스카이트랙스(SKYtrax)사가 매년 전세계 공항의 출입국서비스 등 평가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체류 길잡이’ 영문판 배포! 2023. 5. 16.법무부는 2023. 5. 16. 대한민국 비자 정보가 담긴 안내서인 ‘맞춤형 체류 길잡이’(이하 ‘비자 내비게이터’) 영문판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배포합니다. ※ 비자 내비게이터 ‘한글판’은 ’22. 12. 29. 배포 법무부,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2023. 5. 19.법무부는 5. 19.(금) 과천시민회관에서 “공감과 존중, 하나되는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16회「세계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2008년 제1회「세계인의 날」기념식을 시작으로 매년 5월 20일에 기념식을 개최해 왔습니다. 정부, 농어촌 현장 수요에 맞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2023. 5. 31.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5.30.(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최대 8개월 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 4월 「제2회 이민행정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개최 2023. 4. 24.이민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제2회 이민행정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법무부,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외국인력 조기정착 지원한다 2023. 4. 26.법무부는 조선업에 근무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언어장벽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한국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5월부터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합니다. * 국내 체류 외국인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으로, 전국 341개 운영기관에서 교육 실시 중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재개 2023. 4. 28.법무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을 위해 제도 운영을 중단한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2023년 4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할 계획입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식지 '공존' 발간 2023. 4. 30.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식지 '공존' 봄호 발간 2023년 3월 한동훈 장관, 이민정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유럽 주요국 방문 2023. 3. 7. ~ 3. 15.한동훈 장관은 오래 기간 다양한 이민·이주 정책의 파도를 겪은 유럽 국가들과 이민·이주·국경관리 관련 정보 및 정책을 신속·정확하게 교환하고 원활한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유럽 3개국(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방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재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 실시 2023. 3. 7.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대신 농・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에 한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고용 허용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2023. 3. 26.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의 생계지원을 위해 모든 체류기간연장허가의 수수료를 전쟁 종료 시까지 면제 추진 신형 외국인등록증 발급 2023. 3. 28.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인 새로운 디자인의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을 2023. 4. 1.부터 발급 시행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개소 15주년 2023. 3. 31.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다양한 언어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가 3월 31일로 개소 15주년을 맞이함 2023년 2월 조선업 현장 외국인력 공급 속도 박차 2023. 2. 5.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E-7과 E-9 자격을 가진 외국인력 총 2천여 명을 조선업 현장에 배치하고 추가 제도 개선 및 조선업 취업설명회 등 추진 필요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 시행 2023. 2. 9. 심각한 지진 패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 국적 국내 체류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 확인 및 피해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국을 지원 찾아가는 외국인 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 개최 2023. 2. 21.외국인 유학생의 조선업 취업과 기업의 구인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1일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외국인 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 개최 2023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2023. 2. 26.불법체류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 2023년 1월 장기 체류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 확대 2023. 1. 1.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의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본격 시행 2023. 1. 1. 과학·기술 우수인재가 학위 취득 이후 영주권과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하여 국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시행 법무부, 2023년도 난민전문통역인 148명 위촉 2023. 1. 1.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인 통역인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하고 위촉장을 수여 2022년 12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식지 ‘공존’ 겨울호 발간 2022. 12. 16.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식지 ‘공존’ 겨울호 발간 「비자 내비게이터」 안내서 제작 및 배포 2022. 12. 27.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체류 길잡이 「비자 내비게이터」 배포 2022년 11월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2022. 11. 7. ’22. 11. 7.부터 ’23. 2. 28.까지 자진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신설 2022. 11. 7. 전문적이고 선진화된 출입국·이민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신설 「이민정책위원회」위촉식 개최 2022. 11. 25. 이민정책 및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자문기구인 「이민정책위원회」 위촉식 개최 2022년 10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 실시 2022. 10. 4.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인구감소지역 정착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실시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시행 2022. 10. 11. 난민 이의신청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제정･시행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 발간 2022. 10. 11. ‘외국국적동포 체류업무 매뉴얼’부터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하는 주요 법 위반사항‘까지 외국국적동포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내서인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 발간 아프가니스탄 정부합동지원단 운영 종료 2022. 10. 31.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국내정착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범한 정부합동지원단이 ’22. 10. 31.부로 운영 종료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안동출입국센터」 개소 2022. 10. 31. 경북 안동시 송천동에 위치한 국립안동대학교 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안동출입국센터」 개소 2022년 9월 제주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2022. 9. 1.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등 이민자에 대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통계청과 협업으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실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2022. 9. 15.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신설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식지 ‘공존’ 가을호 발간 2022. 9. 30. 가을 맞이 풍성한 이야기로 가득한 공존 가을호 발간 2022년 8월 출입국 현장투어 재개 2022. 8. 1. 출입국기관의 다양한 업무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현장투어 프로그램 재개 외국인 첨단분야 인턴 비자 신설 2022. 8. 8.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첨단분야 인턴 비자 신설 독립유공자후손 국적증서수여식 개최 2022. 8. 11. 제77주년 광복절을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여 계봉우(’95년 독립장) 선생 등 독립유공자 11인의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시험조사」실시 2022. 8. 23.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등 이민자에 대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통계청과 협업으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실시 맨처음 페이지 보기 13 1 2 3 다음 페이지 보기 맨끝 페이지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