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정책과. 2019 Sep [4호], 국제인권 뉴스레터(이하 상세설명)

세계은행, 성소수자 배제가 지역사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미친다.

love outside the box라고 써진 무지개 색깔의 부채를 들고 있는 사람과 무지개 손목 보호대를 낀 사람의 마주잡은 두 손

“성소수자 차별과 괴롭힘이 지역 사회의 노동 생산성 저하시켜...”

지난 5월 17일 세계은행(World Bank)은‘국제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and Biphobia, IDAHOT)’을 기념했습니다. 올해 세계은행은 '모두를 위한 정의와 보호'를 주제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을 통해 직원들이 성적지향과 성정체성(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SOGI)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고, 성소수자 동료들이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간접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계은행은 그동안 성소수자의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2015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OGI대책위원회(task force)’를 만들었습니다. 그간 SOGI대책위원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의미 있는 보고서를 출간했습니다. 세계은행 SOGI대책위원회는 “지난 20년간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 발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성소수자들은 광범위한 차별과 폭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지역 사회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SOGI대책위원회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 그리고 폭력은 그들의 교육성과를 저하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건강과 금융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해 성소수자의 실업률을 높이고 가난을 야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는 지역사회의 노동생산성을 둔화시켜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SOGI대책위원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낙인이 차별과 배제 그리고 폭력 문제를 다루기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유엔 회원국 중 3분의 1은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소수자를 위한 법적 체계가 부족한 것이 이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SOGI대책위원회는 성소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성소수자에 관한 데이터가 매우 부족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충분한 데이터 없이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아무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Leave No One Behind)'라는 슬로건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계은행은 양질의 데이터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데이터 구축과 유의미한 연구를 통해 성소수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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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AHOT 2019: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and Biphobia (The World Bank News 2019.5.17)
The World Bank: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The World Bank: Three Things You Need to Know About "SOGI" - Video (The World Bank News 201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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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World Bank)이란?

- 세계은행(세계은행그룹)은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전 세계에 가난을 종식시키고 공동의 번영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187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5개의 기관이 세계은행그룹을 구성하고 있다. - 5개의 기관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다국간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이다. - 우리나라는 1954년 국제부흥개발은행에 가입하였고, 1961년 국제개발협회에 가입하였다. 우리나라는 1962년 국제개발협회로부터 1,400만 달러의 철도차관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던 때에도 국제부흥개발은행과 국제개발협회의 원조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국제부흥개발은행 등의 지원을 받아 성공한 나라의 모범 사례가 되어, 1985년 서울에서 제40차 국제부흥개발은행 및 IMF 총회를 개최하였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행정안전부 사이트 » 보도자료 »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지원한 국제금융기구(IMF·IBRD), 기록으로 보다 · 국가기록원 사이트 » 기록정보콘텐츠 » 국정분야별 주제 콘텐츠 » 재정/금융 » 경제협력 » 국제기구가입 » IBRD(세계은행)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이란?

-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속가능한 지구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약속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면서도 미래 세대가 자원을 사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구체화시켜 2015년 세계 유엔회원국가들이 모여 합의한 17가지 목표를 뜻한다.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7개 목표는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존'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17개 목표 중 목표1~6은 사회발전 영역의 목표이고, 목표8~11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목표 7, 12,13, 14, 15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표이다. - 우리나라는 2007년 8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공포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하는 법적장치를 마련했다. 이 법은 2010년에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17개의 목표 각각에 해당하는 법률 기반으로 관련 부처에서 주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지속가능발전포털 » SDGs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지속가능발전포털 » SDGs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한국의 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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