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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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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있는 개방을 선도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성숙한 다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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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규제 혁신이란?

민원 불편 해소,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알려드립니다.

총 38 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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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자체규제혁신)
번호	제목	담당부서	진행상태	작성일	조회수
38	재입국외국인 PCR 검사서 징구절차 개선	체류관리과	완료	2020.08.30	237
37	등록외국인 한글 이름 실명 확인 서비스 이용 개선	이민정보과	완료	2020.06.30	477
36	마스크 생산 등 방역산업 분야 기업투자(D-8) 자격 인정	체류관리과	완료	2020.05.29	230
35	점수제 숙련기능인력(E-7) 제도 개선	체류관리과	완료	2020.03.31	334
34	전문인력 외국인등록 전, 근무처 변경 신고 허용	체류관리과	완료	2020.03.31	327
33	재외동포(F-4)의 기간연장 불허 사유 개선	체류관리과	완료	2020.02.28	1971
32	출국만기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지원	체류관리과	완료	2020.02.28	1390
31	기타 G-1-1(산업재해) 체류자격 대상자 확대 적용	체류관리과	진행중	2020.01.30	566
30	동남아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대상 확대	체류관리과	완료	2020.01.30	401
29	외국인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이민정보과	진행중	2019.12.3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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