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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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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있는 개방을 선도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성숙한 다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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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규제 혁신이란?

민원 불편 해소,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알려드립니다.

총 44 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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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자체규제혁신)
번호	제목	담당부서	진행상태	작성일	조회수
44	코로나 상황 고려, 국내 체류 동포·외국인에게도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시행	체류관리과	완료	2021.04.21	217
43	연구(E-3)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특례(동일기관 내 강의활동 허용)	체류관리과	완료	2021.03.22	245
42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 실시	이민조사과	완료	2021.02.17	317
41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 실시	이민조사과	완료	2021.02.17	251
40	거동 불편자에 대한 귀화 신청 우편접수 허용	국적과	완료	2021.01.14	255
39	‘출입국 기록없음’ 사실증명 발급 시 주민번호 후단번호 표기로 동일인 확인 가능	이민정보과	완료	2021.01.14	626
38	재입국외국인 PCR 검사서 징구절차 개선	체류관리과	완료	2020.08.30	750
37	등록외국인 한글 이름 실명 확인 서비스 이용 개선	이민정보과	완료	2020.06.30	2068
36	마스크 생산 등 방역산업 분야 기업투자(D-8) 자격 인정	체류관리과	완료	2020.05.29	491
35	점수제 숙련기능인력(E-7) 제도 개선	체류관리과	완료	2020.03.31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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