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딥페이크 영상물? 이젠 소지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딥페이크 영상물? 이젠 소지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웹툰 첫 페이지입니다. 총 9장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ai 기술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도 그 중 하나입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들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양형 강화'를 원했습니다.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드디어 지난 9월 26일! 디지털 성범죄 양형 강화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섯번째 페이지입니디ㅏ. 이젠 딥페이크를 통해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할 경우 불법촬영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여섯번째 페이지입니다. 이런 허위영상물을 제작하여 소지하거나 별도의 배포없이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되며

일곱번째 페이지입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요 행위를 저지른 경우 역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와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여덟번째 페이지입니다. 신분 비공개, 위장수사 범위가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까지 확대되며, 허위영상물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은 필요적으로 목수, 추징됩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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