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악용되던 형사공탁제도! 어떻게 바뀔까?

악용되던 형사공탁제도! 어떻게 바뀔까? 해당 웹툰은 총 9개의 페이지로 구성되어있으며,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2024년 7월 26일,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 국회 제출과 관련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웹툰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피해자 A에 대한 형법상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받은 피고인B는 1심 선고 직전에 약 2천만원의 기습공탁을 감행했고, 이 공탁 사실은 양형에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웹툰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피해자는 이런 기습적인 공탁이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웹툰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인이 감형을 목적으로 공탁하는 악용 사례가 종종 발생해 피해자들은 다시 한 번 상처받곤 했습니다.

웹툰 다섯번째 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재판에서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회수해가는 ‘먹튀공탁’ 사례도 있었습니다.

웹툰 여섯번째 페이지입니다. 이런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법무부가 형사소송법과 공탁법을 개정합니다!

웹툰 일곱번째 페이지입니다. 개정될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형사공탁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웹툰 여덟번째 페이지입니다. 또한, 공탁법 개정을 통해 형사공탁금을 원칙적으로 회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진 예정이죠.

웹툰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형사소송법과 공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다음글: 해외진출을 꿈꾸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라면? 법무부가 도와드립니다!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2024-10-11 14:50:40.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