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합법 국가에서는 한국 사람도 대마가 합법일까?

작성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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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페이지입니다. 대마합법국가에서는 한국 사람도 대마가 합법일까?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대마가 전면 합법인 캐나다, 대마가 부분적으로 합법인 독일, 미국 일부 등과 같이 대마 이용이 합법적인 국가에서는 길거리 또는 시장에서 대마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마 담배와 대마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대마 합법 국가 내에서라도 대마 사용 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인이 어디에 있더라도 국내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속인주의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속인주의란, 세계 어디에서는 한국 국적이라면 국내법을 적용하여 처벌함을 뜻합니다.


다섯번째 페이지입니다. 이 때문에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섭취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여섯번째 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마를 수입한 경우에도 역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처벌받게 되지요.


일곱번째 페이지입니다. 흡연 또는 섭취하지 않는다 해도, 대마를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는답니다!


여덟번째 페이지입니다. 해외에서 가볍게 접한 대마, 무거운 처벌로 돌아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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