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대한민국에서도 머그샷이 공개됩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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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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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대한민국에서도 머그샷이 공개됩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첨부 이미지

총 열장으로 이루어진 웹툰입니다. 머그샷과 관련된 웹툰입니다. 단발머리 정도의 캐릭터이고 손에는 김땡땡 이천이십삼년 십이월 육일 과천경찰서라는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뒤에는 키를 알 수 있는 줄자 같은게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이젠 대한민국에서도 머그샷이 공개됩니다.


두 번 째 장입니다. 파마머리의 캐릭터가 눈을 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머그샷 사진이 세장 떠다니고 있으며 두장은 얼굴이 나와있지만 한장은 얼굴이 나와있지 않고 국내 머그샷이라고만 써있고 그림자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아래에는 텍스트로 다음과 같이 써있습니다. 영화나 외화 드라마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던 머그샷 국내 뉴스나 기사에선 찾아보기 힘들지 않았나요 입니다.


세 번 째 장입니다. 캐릭터 한명이 두장의 사진을 가지고 화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호송당시의 모습과 증명사진은 너무 다르고 사진이랑 너무 달라요 어떻게 알아보라고 하는 말풍선이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신상공개가 결정되어도 피의자의 머그샷이 아닌 신분증 사진이 공개되는데 이는 호송 당시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실효성 없는 사진으로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없죠 입니다.


네 번 째 장입니다. 텍스트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월 이십오일부터 시행됩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특정중대범죄 대상범죄가 확대되었습니다.피고인까지 공개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머그샷이 공개 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방법이 개선됩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절차를 개선합니다. 하지만 이천이십사년 일월 이십오일부터 시행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이젠 대한민국에서도 신상공개 대상범죄자의 최신 머그샷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 째 장입니다. 그림은 좌측 측면 우측측면 정면 사진을 찍은 사진과 카메라 그림과 휴대폰에서 긴 종이에 그림 글씨 등이 써있는 정보가 나오는 듯 한 그림이며 위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의자 신상정보 삼십일간 공개라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림 아래편에 다음과 같은 텍스트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피의자의 동의 없이 머그샷을 공개하거나 얼굴 사진을 촬영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피의자의 최근 모습을 공개하고 머그샷 강제 촬영 및 공개가 가능 해졌으며 신상정보 역시 삼십일 동안 공개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 째 장입니다. 캐릭터가 손가락으로 위를 가르키고 있습니다. 위에는 다음과 같은 텍스트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와 특정강력범죄와 더불어 여섯개 대상범죄가 추가되었습니다. 특정중대 범죄입니다. 대상범죄를 확대하였습니다.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텍스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정보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에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젠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이를 특정중대범죄로 규정합니다.


일곱 번 째 장입니다. 여섯개의 칸이 나늬어져 있으며 추가 대상 범죄와 그에 맞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내란 외환 입니다. 그림은 한국 지도가 있고 백원 십원 동전이 있고 오천원 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폭발물 사용입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탄이 있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입니다. 집이 세채 정도 있으며 불이 그려져 있습니다. 중상해 특수상해입니다. 손이 있고 깨진병이 들려져 있고 할퀸 자국 등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성범죄입니다. 큰 손이 있고 손 안에 작은 사람 모양의 그림이 두 개 있습니다. 조직, 마약 범죄입니다. 해골 마크가 그려져 있는 병이 있고 뒤에 알약 같은게 있습니다.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텍스트가 있습니다. 추가되는 대상범죄는 내란 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조직 마약범죄입니다.


여덟 번 째 장입니다. 두 칸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한편에는 피의자가 있고 얼굴이 공개되어 있고 특정강력범죄로 수사기관에 입건시 신상공개 가능이라고 쓰여있고 같은 범죈데 쟤는 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편 칸에는 피고인이라고 되어 있고 얼굴을 가리고 있으며 공소제기 이후 재판 중 특정강력범죄 발견시 신상공개 불가능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텍스트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재판 과정에서는 신상공개를 해야 할 새로운 범죄 혐의가 밝혀지더라도 피고인 신분이기에 신상공개를 할 수 없었는데요 입니다.


아홉 번 째 장입니다. 캐릭터가 당황하며 울고 있는 듯한 얼굴입니다.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상해죄로 입건되었지만 재판 중 성범죄 사실 확인 이젠 피고인이어도 신상공개 입니다.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확대됩니다. 이젠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되는 경우 법원 결정으로피고인의 신상공개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입니다.


마지막인 열 번 째 장입니다.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이미지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의불안 해소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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