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법무정책-5] 어려운 형사절차를 쉽고 빠르게! 차세대 KICS(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작성일
2022.10.17
조회수
674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김수진
공공누리
4유형
[달라지는 법무정책-5] 어려운 형사절차를 쉽고 빠르게! 차세대 KICS(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첨부 이미지

달라지는 법무정책 다섯 번째 웹툰입니다. 총 칠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형사절차를 쉽고 빠르게 차세대 KICS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에 관한 웹툰입니다. 단발머리의 안경을 쓰고 있는 캐릭터가 의자에 앉아서 뒤를 돌아보며 컴퓨터 모니터를 소개하는 듯한 손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KICS의 로고가 그려져 있습니다. 두 번쩨 페이지입니다. 이미지 상단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다른 소송절차와 달리 아직도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 아래에는 만화가 있습니다. 짧은 머리의 캐릭터가 종이를 뒤적이고 있으며 책상 양 옆으로는 두꺼운 책들이 쌓여있습니다. 말풍선에는 응 이상하다 분명히 중간에 페이지가 있을텐데 어디 갔지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 번쩨 페이지입니다. 이미지 상단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건관계인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서류 및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기 위해 빈번하게 기관에 출석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글 아래에는 만화가 있습니다. 모자를 거꾸로 쓴 캐릭터가 마트처럼 보이는 곳에서 바코드를 찍으면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말풍선에는 아... 직접 제출하러 검찰청에 가야하는 건가요. 요즘 너무 바쁜데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기관들은 사건에 대해 종이 문서로 일일이 검토해야하는 상황이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토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련자료가 이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 다 찾지?이에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기 위해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은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공유하며 사건관계인은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형사사건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증진되고, 기록, 열람, 복사의 편의성이 증대되어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실히 보장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컴퓨터와 모바일을 활용해 쉽고 빠르게 자료를 열람, 출력할 수 있는 등 투명성과 신속성이 높아질 것입니다.법무부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국민에게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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