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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법무정책-4]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을 통한 보이스피싱 근절!

작성일: 2022.10.11

조회수: 808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김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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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법무정책-4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을 통한 보이스피싱 근절!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불특정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민들의 재산상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다치셨다고요?!!! 보이스피싱은 건전한 금융거래 및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게 하는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는 범죄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모은 건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관련 부처별로 신고창구를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하려는 국민이 소관부처를 스스로 찾아야 하는 등 여러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는거지? 1332? 118? 112? 182? 이 과정에서 전화번호 이용중지·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회복 및 피해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금년 중으로 범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전화·상담신고 피해자 홈페이지신고>경찰청, 금융감독원,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KISA 인터넷보호나라,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전화·상담신고 피해자 홈페이지신고>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홈페이지 *임시 통합 홈페이지 '보이스피싱지킴이' 운영 예정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통해 범죄피해 신고 및 대응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설치운영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발본색원하고, 검경 합동 긴밀한 연계로 범죄신고 상담부터 수사, 송치, 기소까지 원스톱서비스(패스트트랙)를 이루어,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와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관계부처들과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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