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현재 사법인력의 고급화와 전문화, 서구화의 요청으로 새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의
부당성을 알립니다. 로스쿨을 다닐려면 한 학기당 최소한 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교육의 질이나 여러 면에서 현재 사법시험보다 더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법조인을 양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도 사법시험을 준비합니다. 대학 졸업하고 어쩌다가 정보국에 사찰을 받게 되어
그럭저럭 지내다가 이제야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 800만원씩 하는 법조인 배출을 빈부의 대물림, 사회정의 불실현.
양식있는 법조인 출현을 막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고시제도는 신분상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누구나 노력만 하면 그 댓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로스쿨 졸업자가 사법고시 합격생들보다 더 전문적이고 고급적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법고시 준비생들은 보통 기본서 문제집해서 통독 완독할 뿐 아니라.
관련 쟁점 논문들도 다 마스터 합니다.
현재 대학원과정이 비리가 심한 대학교육상황에서 로스쿨제도는
서구의 제도를 무문별하게 수입하여 사회적 불평등과 부정, 차별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 당국의 심도있는 검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안을 낸다면 로스쿨 졸업자도 사법시험을 합격해야 변호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시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