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님이 그동안 선거여왕이었던 이유는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상속형 부자들이 대부분이고, 자녀관련 부패가 많았던 역대 대통령 및 정치인들과는 달리 이런 부분에서 깨끗하고, 건강한 보수 가치와 정체성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온 나라가 로스쿨로 대표되는 금수저 논란으로 시끄러워도 정부여당은 침묵하고 소극적이었으며 오히려 부정부패를 감싸고 도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여서 국민적 분노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파갈등은 야당이 더 심하고 선거위기는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역설을 만들 수도 있으므로 이것은 큰 흐름은 아닙니다.
특히 정부여당은 하드웨어적인 과거 지향적 국가안보관 때문에 법학교육이 국가안보와 민족정신자체라는 사실도 인식 못하고 건강한 보수 가치와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독일 법학자 예링의 주장처럼 가장 낮은 단계의 일상적 민사법영역의 교육 강화와 권리의식은 외적의 침략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병기라는 사실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당도 선거결과를 엉뚱하게 해석한다면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 선거압승 후 열린우리당이 공중 분해되고 지속적 선거참패를 면치 못했던 역사를 반복할 것입니다.
진보진영에서 사법시험폐지와 법대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학문적 다양성에 집착하는 이유는 법학이라는 학문이 지나치게 보수성을 가진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면도 큰 요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학은 특정정치이념보다 더 근원적인 인권교육과 국민주권교육 그리고 갈등과 분쟁해결을 위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소통을 다루므로 법학교육 확산 없이는 결국 정치적 보수든 진보든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사람들은 종종 주어와 목적어를 생략하고 동사위주로 사용하듯이 (사법시험)' 폐지한다','존치한다'라는 동사에만 매몰되어 진짜 주어들을 생략하고 생략된 진짜주어의 의미들에 대해선 주목하지 않습니다. 진짜주어인 '법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진지하고 역사적인 고민을 한다면 사시존폐논란을 통해 대한민국 법학의 품격이 업그레이드 되리라 생각합니다.
법치주의시대 이후 근현대 역사교육의 본질은 사실상 법학교육이 곧 역사교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학교육이 국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특히 우리나라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본우익들과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에게 법학교육을 하지마라고 말려도 대한민국은 법학교육을 확산, 강화해야 하는데, 법학교육 접근을 엄청난 비용이 드는 대학원으로 장벽을 높여 서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등 정말 역사적으로 찾기 힘든 기괴하고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헌법교육만으로는 헌법정신을 알 수 없고 법대학부에서 법학교육이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하며 법학교육은 미래에 더욱 더 확산되어야 합니다.
독일의 법학자 예링은 국민개인이 민사법의 영역에서 권리의식이 없다면 국가법과 국제법적인 권리의식도 당연히 없으며 외적의 침략에도 목숨 바쳐 저항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국가보훈처의‘2015 나라사랑 의식 지수’ 설문조사 결과,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고 응답한 20대는 50.7퍼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법치주의 시대에 중세신분제 사회를 연상시키는 '헬조선','금수저'.'N포세대'(모든 권리포기)라는 말이 유행하듯이 정치혐오보다는 헌법과 법률의 불신과 혐오가 더 심각합니다.
북한의 핵위협으로 인해 박정희 대통령 시대보다 더 북한의 위협이 파괴적이고 국가안보가 중대 기로에 놓여 있는데 국민적 권리교육과 체제긍정교육인 법학교육을 심도 있게 하지 않는 현실은 정말 기괴하고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유대인 인구의 6퍼센트가 유대 전통율법해석서인 탈무드를 공부한다고 합니다. (출처:주한이스라엘 대사관 홈페이지) 우리나라 인구로 환산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헌법과 법률공부 및 법학교육확산을 통하여 법학을 민족정신으로 승화시켜야만 분단의 아픔을 끝내고 통일 후에도 또다시 분단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이것은 우리세대의 준엄한 역사적 책임입니다.
21세기에도 대한민국헌법과 법률보다는 공자왈, 맹자왈이 민족정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언어학자들과 석학들이 한국어만큼 과학적이고 기하학적이며 대칭적인 언어는 없다고 극찬합니다. 가장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인들은 독일, 프랑스 보다 더 뛰어나게 법학과 과학을 민족정신으로 녹여낼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말로 번역해놓으면 더 잘 어울린다고 하듯이 독일개념법학도 우리말이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며 우리의 민족정신으로 더 잘 녹여내고 더 훌륭하게 진화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 때의 과학기술 성과 건수가 서양전체를 합한 것보다 더 뛰어났다는 자료도 kbs 방송을 통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서양:19건. 조선:21건. 출처: 과학기술사 사전, 일본 도쿄대, 1983년)
ebs 실험에서는 숫자를 모국어로 표현했을 때 한국인들의 인식이 영어권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다는 증명이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말의 우수성 때문이죠.
한글의 위대한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교육의 확산이 있어야만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합니다. 한글은 인권 그 자체입니다. 한글 창제배경과 원리를 보면 한글은 인권 그 자체일 수 밖에 없으며 과학적 이성입니다. 그러므로 법대폐지와 법학교육축소와 특권화는 민족정신과 역사를 거스르는 죄악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목적은 단지 왕조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관리들도 한문을 몰라서 그릇된 판결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입니다.
훈민정음 창제는 사대주의에 어긋난다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세종대왕은 우리 것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훈민정음은 학문의 정진에 방해가 된다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에는
'한글은 학문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만든 것이다'라고 반박했으며 한글을 통해 억울한 죄인을 구제하고 교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스쿨의 법대폐지 주장과 학문적 다양성 주장에 대해서, 세종대왕이 살아계셨다면 '법은 학문을 위함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 한다'고 반박했을 것이며 법대폐지와 법학교육의 특권화로 가고 있는 지금의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대해 너무나 슬퍼하실 것입니다.
일본우익들과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에게 법학교육을 하지 말고 대한민국헌법정신과 민족정신을 버려라고 협박해도 대한민국은 법학교육을 확산, 강화해야 합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조선은 3면이 바다인데 바다를 버려서 민족이 망했다고 탄식했듯이 바다가 상징하는 것이 법(法:물의 흐름)입니다.
법률 없는 우리는 양심으로 법률을 삼고, 재산 없는 우리는 노력으로 재산을 만들고, 또 나라 없는 우리는 독립운동으로 나라를 찾아야 살 수 있는 것이올시다
독립운동가 한시대라는 분은 위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저력은 민족적인 건강한 법감정의 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독일의 법학자 예링은 국민의 건강한 법감정이야말로 외부의 적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이러한 민족적 힘은 가장 낮은 단계인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권리가 문제되는 사법영역이 정치적 교육의 참된 학교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몽테스키외는 '법은 인간의 이성이다'라고 했지만 미래 인공지능시대에 인간의 의미와 인권문제를 생각하면 법은 인간의 '궁극적 이성'이라고 더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사람들은 정말 중요하거나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익숙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주어를 생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법시험을 폐지해야 한다는 작은 주어와 동사들에만 매몰되어 ‘법학’과 ‘국민주권교육’이라는 진짜주어는 생략하고 해석조차도 없습니다. 정말 기이하고 어처구니없는 국가적 재앙입니다.
국가안보교육과 체제긍정교육으로서의 법학교육 강화 및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지향점을 위해서는 단순히 사법시험 유예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닙니다.
백성의 소리를 하늘의 소리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천지의 이치를 언어로 시각화할 수 있다는 우리선조들의 놀라운 집념과 과학적 이성은 오늘날 과학정신과 법의 정신의 근원입니다.
알파고는 기계가 아닌 언어상자이고, 90퍼센트가 소프트웨어인 스텔스 전투기는 하늘에 떠다니는 언어상자이므로 가장 과학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인들이 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한글의 정신은 분명히 존재하는 중요한 실체를 반드시 언어로 시각화 할 수 있다는 과학정신과 인권자체이며 일본, 중국, 알파벳 문화권에 비해 훨씬 더 인권과 과학정신이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어는 세련되고 한글은 촌스럽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죠.
'법대'라는 표현보다 영어로 'Law School' 이라고 표현해야 더 세련되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Law School 이라는 글자자체는 발음과도 비대칭이고 자의적입니다. 한글과 한국어적인 사고방식이 대칭성, 과학성, 질서정연함과 인간존중이 더 뛰어 납니다
한글의 탄생(저자:노마 히테키)이라는 책은 소리의 시각화에 대한 우리선조들의 놀라운 집념과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감탄과 전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책은 아시아 태평양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동양사상에 심취한 닐스보어가 입자는 시각화 할 수 없다고 했지만 리차드 파인만은 방정식과 그림으로 시각화 했듯이,실체를 언어로 시각화 할 수 있다는 집념은 과학뿐만 아니라 특히 극단적인 갈등과 분쟁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소통과 협상을 만들어 내야 하는 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존중 정신이며, 이것은 한글의 정신에 가장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어가 우랄알타이어족이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며 우리언어는 어떤 어족에도 속하지 않는 섬 언어라고 언어학자들이 주장 하듯이 한글의 정신 또한 중국어, 일본어, 알파벳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학문적 다양성도 좋지만 다양성의 그늘에 가려서, 사소해 보이고 생략하고 싶은 수많은 국민들의 피눈물이 담긴 판례, 학설, 법조문들은 함부로 생략할 수 없고, 중복될 수 없는 개개의 살아 움직이는 실체들이며 생명체들입니다.
가수 송대관씨가 방송 인터뷰에서, 송사에 휘말리니 모든 일상과 업무가 중지 된다고 피눈물을 토해내더군요.
아무리 유명인의 사건이라도 사건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사소해 보이고 생략하고 싶어 합니다.
이웃동네의 작은 가로등은 다른 동네사람들에겐 사소해 보이고 무의미 합니다.
하지만 어떤 동네에 있든지 한밤중의 작은 가로등은 누구에게나 거대한 태양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고 생략하고 싶어도 분명히 존재하는 중요한 실체는 언어로 시각화 되어야 하며 사소해 보이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정신이 한글의 위대한 정신이며 법의 정신이 아닐까요?
인공지능시대에 판사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미국에서는 오래전에 인공지능이 법조인들보다 연방대법원 판결예측을 더 잘하는, 법조계의 알파고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법은 이분적인 승패가 존재하지만 게임과는 달리 기계적인 정답이 없는 승패가 너무나 많습니다. 갑의 권리를 빼앗아서 을에게 줄 수도 있고 을의 권리를 빼앗아서 병에게 줄 수도 있으며 갑, 을, 병 전부의 권리를 빼앗아서 사회나 국가에게 줄 수도 있으며 정반대 방향과 또 다른 방향들도 가능합니다.
스티븐 호킹은 인공지능 때문에 인류가 멸망한다고 예측했습니다. 인류의 종말, 그것은 아마 ‘인간 궁극의 이성’이며 ‘궁극의 메타인지’ 즉, ‘법적이성’의 종말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입법부와 법관과 학자들의 양심이 녹아있는 법조문, 판결문, 학설들은 사소하지도 않고 생략할 수 없는 인류의 양심이며 대한민국 민족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전통법학에 대한 접근을 대학원으로 장벽을 높이지 말아야 하며 흙수저들도 전통법학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시급한 방안이 사법시험과 법대존치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40세, 50세가 넘어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사법시험에 남아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습니다.
사법시험 선발인원만 늘리면 고시낭인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정도로 완화되고 사라집니다. 숫자와 언어는 인간의 복잡한 문제들을 너무 쉽고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중국의 장자는 지혜로운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지혜롭지 못하다고 했지만, 세종대왕 당시 중국과 달리 우리 선조들이 믿었던 힘은 언어의 힘이며 중국, 일본과는 비교가 안 되고 서양전체를 합한 것보다 더 많고 놀라운 과학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법학과 과학기술이 발달한 근거도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the Word was God.라는 언어의 힘을 믿는 세계관에 잘 담겨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얽혀있는 사법시험 존치문제도 숫자와 언어의 힘을 믿고 쉽고 단순하게 해결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이 소립자를 쪼개고 또 쪼개서 우주의 근원을 탐구해 봐도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미분방정식과 숫자뿐이라고 했듯이 고시낭인 문제도 결국 너무나 단순한 숫자의 문제이며 선발인원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