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일몰규제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민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간 : 2023. 4. 20. ~ 2023. 5. 5.
-대상 : 변호사법 시행령 13조의 2
-담당자 : 법무과 설기석 서기관 (02-2110-3923)
-의견 제출하실 곳 : skejjass84@korea.kr


하단의 규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수렴 서식'을 작성하여 법무부 규제법무담당자의 이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