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은 전라북도 남원시에 살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위조된 공문서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사실상은 2010년부터 민원인 및 민원인 가족 토지가 절도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증거자료를 취합하였고 결과,
남원시 에서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가족 토지가 모두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농협에서 제공된 문서, 감정평가서, 판결문, 건축물대장, 재산세고지서 등이 위조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출 받은 금액은 사실상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가 아닌 다른 곳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민원인 가족에게는 위조된 고지서 배달되었고 금액은 매달 300~ 700만원 사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검찰청에 진정을 넣거가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모두 은폐되고 위조된 통지서만 민원인에게 배달되었습니다.
판결문이 위조되고, 각 기관에서 제공된 공문서가 위조가 되었습니다.
2019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남원경찰서, 남원소방서, 합동익스프레스 이삿짐센터에서는 저희 출입문을 파손시키고 강력반 형사들이 경찰장구를 이용하여 저희 가족을 폭행, 감금, 체포 등을 하여 저희 가족을 집에서 쫓아 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교육청, 국민연금, 소방서, 농협, 경찰서 등 범죄조직구성체는 공권력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동원하였으며,
1990년대 공인을 이용하여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을 발급할 수 있게,
2005년, 2008년 공인을 이용하여 재산세, 상하수도요금, 공문서 등을 위조하여 민원인에게 제공.
전기요금, 수도요금 고지서를 절도하여 인편배달,
통지서등을 위조하여 우편배달
택배등을 이용하여 강제 싸인을 강요
아이 학교에서는 감기때문에 결석한 것을 코로나 19 에 걸려 집에서 쉬는 서식에 싸인을 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민원인은 조사 받은 사실이 없고, 형사사법포털에도 민원인과 연관된 기록이 없음에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합의 부서에서는 저희 가족 직장까지 전화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이** 경감은 저희 시골집에서 저희 부모님을 찾았고 저희 어머님은 놀라서 계속 설사만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경매건때문에 4명의 경찰관에 의해 감금이 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폭행이 이루어져 남원경찰서 경찰관만 보면 위경련을 일으키시거나 주무시다 한*근 팀장을 외치시기도 합니다.
지난 10년 저는 남원시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제 사업을 문 닫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죄를 만들어 고발하거나/ 제 통장을 출금정지 시키는 행위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상 통장출금정지를 하는 것은 굶어죽으라는 것이나 똑같은 상황인거지요.
이들은 저희 가족 토지를 난도질 해 놨습니다. 가짜 고지서로 인한 피해액은 억단위인지, 십억단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택지재개발/ 쇠퇴 주택(빈집정비) 정비사업/ 택지개발 등에 해당된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사반출도 불법, 토석채취 인/허가 없었고 토석채취에 대한 검사도 없었습니다.
임야가 개발행위 없이 대지가 되고, 잡종지가 되었으며, 제 가족관계증명서 위조
이혼소송까지 도 위법행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이루어진 가사, 민사, 형사 경매 , 등기, 가족등록 등 불법행위에 개입되지 않은 부분이 없었으며,
남원경찰서는 경찰장구를 이용하여 개인 주택 무단침입하여 공갈, 협박 등을 아무렇지 않게 하였습니다.
민원인은 검찰에 남원시 개발비리와 연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인데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입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가 너무 많아 간추려도 몇 달째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보니 상가지역은 두 필지를 합쳐 8층이하, 10층 이하등으로 개발행위를 하려 추진중이며,
주택단위는 4필지를 합쳐 5층이하 개발행위를 추진하려 했던 상황입니다.
시민들에게 토지승낙을 받고 행정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개발행위가 아니라 신용을 조작하여 경매를 통해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개발지역 토지를 갈취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원시청, 남원경찰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이 협동하여 민간인에게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남원검찰청 사건계는 개입되었으나, 검사실에서는 개입이 되지 않는 상황에 민원인은 검찰조직을 칭찬하고자 합니다.
검사님들까지 비리에 개입되면 시민들/ 국민들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됩니다.
민원인은 검찰조직이 많이 개입되지 않았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시고,
비리에 대한/ 청탁에 대한 검찰은 멀리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