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중점 추진 7대 법안, 두 번째 성과!✨「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개정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으로 '부패범죄', '범죄피해재산'의 전제범죄에 일정 '대부업법위반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범죄수익의 신속한 환수와 피해자 환부를 통해 피해 회복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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