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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보완 우수사례]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⑨ 외국인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사건

검찰 증거보완 우수사례.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9편, 외국인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사건 카드뉴스입니다. 총 6개 페이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 중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필리핀 이주여성 A씨의 성폭력 피해.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남편 대신 미성년 자녀 6명을 홀로 부양해온 A씨, 임신중인 상태에서 도움을 주겠다 자처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검찰, 추가 피해사실 확인.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정황을 확인했고 직접 A씨를 조사하여 추가 피해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증거보완 끝에 검찰에 덜미.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통역 앱 사용내역 등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며 B씨를 강도 높게 추궁했고, 이에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던 B씨는 일부 강제추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섯번째 페이지입니다. 다둥이 엄마를 지켜낸 공동체의 힘. 검찰은 B씨를 재판에 넘기는 한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공동대책회의를 열고 A씨가 출산비용과 생계비, 자녀돌봄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가족을 지켜낸 공동체의 힘. 또 A씨의 남편에게는 정밀 진단과 치료를 연결하고 가족들의 한국 적응을 위하여 가정학습 방문 지원 및 법률, 통역 지원 등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사건해결에서 피해자의 일상 회복까지 검찰이 함께하겠습니다. 끝.

[검찰 증거보완 우수사례]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⑨ 외국인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사건

❓ 어떤 사례인가요?
💬 외국인 이주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일부 혐의만 인정되어 불구속 송치되자,

검찰이 증거보완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밝혀내고 7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가해자를 엄단함과 동시에

출산·생계·양육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 사례입니다.

✨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단서까지 끝까지 추적해 정의를 바로 세워가겠습니다

*본 콘텐츠에 사용된 이미지는 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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