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1주년 범죄피해자 지원 주요성과] 어두운 곁을 다정하게 지켜주는 '세번째 별빛'✨
③범죄피해자 신변 보호 정책·사업😊


1️⃣스토킹 피해자에게 가해자 접근 위치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 마련[국정과제74]
: 스토킹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정보까지 제공하는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개정으로 

가해자 접근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5.12.2. 국회 본회의 통과)


2️⃣모바일 앱으로 스토킹 피해자에게 가해자 실시간 위치 정보 제공[국정과제74]
: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서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하였습니다. (2026.6.24. 시행 예정)


3️⃣고위험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확대[국정과제74]
: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으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고위험 성폭력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1: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밀착 관리·감독을 실시합니다. (2026.5.12. 공포·시행)


🔗더 많은 '범죄피해자 지원 주요성과'를 보고 싶다면?
: https://www.moj.go.kr/moj/3542/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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