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보듬는'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작성일
2025.05.2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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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보듬는'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첨부 이미지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보듬는'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Q. 법률홈닥터가 궁금해요! 2012년에 도입된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인권국 소속 변호사인 법률홈닥터가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여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대국민 법률서비스 *표준으로 평가받아 2년 연속 대상 수상. 2025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송 단계 이전에 출장 법률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분쟁 발생 이전에 사전적 법률대응을 지원합니다. 지역사회와 결합하여 상시적·종합적 법률서비스 제공. 배치기관에 상시근무하는 법률홈닥터가 지역사회 복지망을 활용, 사례관리회의 등을 통해 법률과 복지가 결합된 종합적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Q. 어떤 일을 하나요? 법률홈닥터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복지망을 활용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범죄피해자, 다문화가정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구조를 위한 유관기관 연계 등을 제공함으로써 ‘서민들의 법률보호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LH·SH, 하나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희망복지지원단, 아동보호전문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Q. 활동 내역이 궁금해요! 법무부의 법률홈닥터는 중대재해 발생 시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단’,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 ‘울산·경북·경남 산불 피해 법률지원단’ 등 ‘법무부 중대재해 법률지원단’에 참여하여 대형 재난·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피해 회복에도 법률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법률지원단 활동 내역. 2023. 7. ‘충청권 등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 법률 지원, 2024. 1.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법률지원단’ 법률 지원 , 2024. 2.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 법률 지원 中, 2025. 1. ‘제주항공 여객기 재난 피해 법률지원단’ 법률 지원, 2025. 3.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 법률지원단’ 법률 지원 中.


다섯번째 페이지입니다. Q. 어떤 일이 있었나요? 법률홈닥터 법률지원 성과 사례. 사례A. 휴대폰 개통사기를 당한 시각장애인을 조력하여 분쟁 조정. 휴대폰 개통 사기를 당한 상담자(기초 생활수급자·시각장애인)를 조력(통신사고객센터에 분쟁 신고 및 조정 요청, 소비자 보호원에 구제 요청, 경찰에 사기죄 고소와 조사 요구 조력)하여 대리점의 사과 및 계약 수정되도록 함, 서울 노원구청 법률홈닥터. 사례B. 차상위계층인 상담자의 보이스피싱 가담에 관한 수사절차를 직접 조력하여 ‘혐의없음’으로 사건 처리.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 상담자 (차상위계층)를 조력(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의뢰인의 가정방문상담, 두 차례 피의자 조사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하여 ‘혐의없음’으로 사건 처리, 부산광역시청 법률홈닥터.


여섯번째 페이지입니다. Q. 어디에 있나요?① 법률홈닥터 지역별 배치현황. 서울. 강서구청, 관악구청, 광진구청, 노원구청, 도봉구청, 동작구청, 마포구청, 서대문구청, 양천구청, 은평구청, 종로구청, 중랑구청, 서울시협의회,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강서구),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인천. 인천 강화구청, 인천 미추홀구청, 인천시협의회. 대전/충청. 충주시청, 충북협의회, 대전 동구청, 대전광역시청, 대전 유성구청, 논산시청, 서산시청, 아산시청, 천안시청. 광주/전라.익산시청, 전주시청, 광주 광산구청, 광주 남구청, 광주 서구청, 순천시청 자세한 위치와 정보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lawhomedoctor.moj.go.kr)를 참고해주세요! 또는 검색창에 "법률홈닥터"를 검색하세요.


일곱번째 페이지입니다. Q. 어디에 있나요?② 법률홈닥터 지역별 배치현황. 경기. 고양 덕양구청, 광명시청, 광주시청, 남양주시청, 구리시청, 동두천시청, 성남시청, 하남시청, 안산시청, 안성시청, 오산시청, 이천시청. 강원. 삼척시청, 속초시협의회. 개수/경북. 대구 달서구청, 대구 중구청, 대구 동구청, 대구 북구청, 대구 수성구청, 경산시청, 영주시청, 포항시청, 구미시청. 부산/울산/경남. 부산광역시청, 부산 남구청, 부산 사상구청, 부산 수영구청, 부산 해운대구청, 울산광역시청, 진주시청, 창원시청 자세한 위치와 정보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lawhomedoctor.moj.go.kr)를 참고해주세요! 또는 검색창에 "법률홈닥터"를 검색하세요.


여덟번째 페이지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비스 이용 안내. 상담 시간, 평일 10:00 ~ 17:00(주말, 공휴일 제외). 상담 방법, 가까운 기관 연락처로 전화 문의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예약 후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 법률홈닥터 홈페이지(lawhomedoctor.moj.go.kr)에서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유의 사항,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 시 예약 시간을 지켜주시고 변경사항 발생 시 미리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홉번째 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듬는 법무행정, 도움이 필요한 당신 곁에 항상 법무부가 함께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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