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 외국인을 지원합니다!

작성일: 2025.04.02

조회수: 379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홍보담당관

공공누리: 4유형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2, 산불로 제때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 면제. 산불 피해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외국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체류기간 연장신청 외에도 각종 허가 및 신고 의무 위반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이번 4월까지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법 위반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에 시작된 경우, 선포일로부터 처리시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위반기간으로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농·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취업 지원. 이번 산불 피해로 지속적인 취업이 어려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다른 농가에 우선 근무처변경을 허가하여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향후 계획은? 산불 피해 농가가 현재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지만 향후 농작업 재개 시 원활한 고용을 위해 신속히 비자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현재 8개 지역 외에 시행기간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는 지역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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