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를 위한 '회복 프로젝트' [구상권 행사 강화 및 인권주간 지정 편]
작성일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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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를 위한 '회복 프로젝트' [구상권 행사 강화 및 인권주간 지정 편] 첨부 이미지

범죄피해자를 위한 회복 프로젝트. 구상권 행사 강화 및 인권주간 지정 편 카드뉴스입니다. 총 세 페이지로 구성되어있으며,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를 통한 구상권 행사 실질화. 가해자의 동산, 부동산, 금융재산 등 보유재산을 조회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가해자의 재산조회를 통해 집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키고, 재산 은닉을 방지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범죄피해자 복지 증진,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한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지정.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을 인권주간으로 지정합니다. 여기서 11월 29일은 1985년 11월 29일, UN 총회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를 위한 정의에 관한 선언' 채택일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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