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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를 위한 '회복 프로젝트' [범죄피해구조금 편]

범죄피해자를 위한 회복 프로젝트, 범죄피해구조금 편. 범죄피해자 곁에서 함께 합니다!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란?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됩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구조금액이 늘어납니다! 구조금 산정 시 월급액 등 기준금액에 곱하는 개월수 및 그 상한을 일괄적으로 20% 상향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액이 늘어납니다.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지급대상이 확대됩니다!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체류자격 있는 경우에는 상호보증 없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페이지입니다. 지급대상이 확대됩니다!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해당 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분할지급제 도입으로 지급방법이 개선됩니다!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게는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 가능해집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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