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②범죄피해자 보호 편

작성일: 2025.02.18

조회수: 1843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홍보담당관

공공누리: 4유형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편. 총 3페이지로 구성되어있으며, 1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시행일 2025년 3월 21일. 범죄피해구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 1. 구조금 산정 시, 기준금액에 곱하는 개월 수 일괄 상향(20%). 2,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 3. 구조금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시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 가능,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구상권 행사 가능. 4,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또는 국만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샌항 자녀를 양육하고,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 구조금을 받을 수 있음. 5, 장해 및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지급 전 사망한 경우 유족이 해당 구조금을 받을 수 있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범죄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생계 지원 강화. 시행일 2025년 1월. 범죄피해자 생계비 지급액 인상과 지급 기간 연장으로 범죄피해자 일상 복귀 지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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