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근친혼 범위 축소’ 국민 여론조사 결과, ‘급진적 개정 반대 많아’｣ 보도 관련

작성일: 2024.03.11

조회수: 1076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홍보담당관

공공누리: 4유형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근친혼 범위 축소’ 국민 여론조사 결과, ‘급진적 개정 반대 많아’｣ 보도 관련 첨부 이미지

법무부.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3월 10일 모언론 법무부, ‘근친혼 범위 축소’ 국민 여론조사 결과, ‘급진적 개정 반대 많아’ 보도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법무부는 친족 간 혼인금지에 관한 우리 국민정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20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법무부 여론조사 결과, 근친혼 금지 조항의 혼인의 자유 제한 여부에 대해 ‘그렇지 않다'가 74%, '그렇다'가 24% 입니다. 또한, '적절한 금지 범위'에 대해 ‘현행과 같이 8촌 이내’는 75%, ‘6촌 이내’는 15%, ‘4촌’는 5%입니다.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하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이전글: 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를 위한｢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안(8개) 국무회의 통과 2024-02-27 18:16:32.0

다음글: 우리동네 외국인 현황은 클릭 한번으로 한눈에! (하이코리아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2024-03-11 17:10:57.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