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상법」, 「민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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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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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상법」, 「민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첨부 이미지

총 열장으로 이루어진 카드뉴스 입니다. 첫번 째 장입니다. 이미지는 양복을 입은 사람의 팔만 나와있는 사진으로 만년필을 잡고 있고 무언가를 쓰고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 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상법 민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지점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법인등기 모바일 전자신청 도입 법인 사무소 이전등기 간소화입니다.


두 번 째 장입니다. 이미지는 양복을 입은 사람이 서류와 책 등을 뒤적거리면서 무언가를 쓰고 있는 사진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점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모바일을 통한 등기신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법,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업 등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점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법인 상업등기에 대한 모바일 전자신청의 도입 등 국민의 접근성 향상, 본 지점 사무소 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 입니다.


세번 째 장입니다. 이미지는 두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무언가를 쓰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듯한 사진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간 긴밀하게 협의하여 마련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점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여 법인이 지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바일 전자신청의 도입을 통해 전자신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회사 법인이 주소를 이전할 경우 기존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다시 개설할 필요 없이 기존 등기기록에 변경사항만 등기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네번 째 장입니다. 이미지는 박스에서 서류를 빼는 듯한 사진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점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내용입니다. 지점 분사무소 등기부를 별도로 마련한 이유는 과거 종이등기부 시절 지점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의 법인이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법인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천이년 등기부의 전산화가 이루어졌으며 인터넷의 보급으로 관할에 관계업이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지점 분사무소 등기부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습니다. 개정안 시행으로 지점 분사무소 등기부가 폐지되면, 등기절차가 간소화되어 국민의 등기신청 부담이 완화되고 등기부의 불일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등기의 신뢰성이 더욱 제고될 것입니다.


다섯 번 째 장입니다. 이미지는 핸드폰을 하고 있는 사람의 손 사진입니다. 모바일 등기신청의 도입내용입니다. 업무환경이 개인용 컴퓨터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변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신청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등기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연계를 이용하여 관공서에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 째 장입니다. 이미지는 노트북을 하고 있는 사람의 팔의 사진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 등기신청의 도입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됩니다. 일곱 번 째 장입니다. 이미지는 양복을 입은 사람이 펜을 들고 서류에 무언가를 적으려고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지점 사무소 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 내용입니다. 회사 법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 등기기록의 폐쇄 개설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기존의 등기기록을 타 관할의 등기소로 전송 후 기존 등기기록에는 변경사항만을 등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덟번 째 장입니다. 이미지는 서류를 보고 있는 사람의 손이 찍혀있는 사진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지점 사무소 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두건의 등기절차가 한건의 등기절차로 간소화되고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 수수료도 이중 납부할 필요가 없어 신청인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것입니다. 아홉 번 째 장입니다. 이미지는 집개로 집은 서류를 들고 있는 사람의 손을 찍은 사진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바일 등기신청 등으로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이 증진되고 지점 등기부 폐지 및 사무소 등 이전등기 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의 등기신청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열번 째 인 마지막장입니다. 이미지는 노트북이있고 앞에는 서류들이 있으며 그 서류를 잡고 있는 사람의 손이 찍힌 사진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미래등기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과 충실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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