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업무협약식」 법무부 장관 인사말씀 (’23.11.15.)>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1129
담당부서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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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진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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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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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열한장으로 이루어진 카드뉴스입니다. 첫 번 째 장입니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업무협약식 법무부장관 인사 말씀입니다. 2023. 11. 15.


두 번 째 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법무부가 서울특별시와 함께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립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습니다. 저는, 흉기 테러위협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봤고,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봤고, 청담동 조작, 검언유착 조작 등 다수 가짜뉴스 조작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봤습니다. 물론, 제가 그 범죄들로부터 받은 피해들은,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에게 연쇄살해당한 피해자들, 부산의 소위 돌려차기 범죄 피해자, 분당 서현역 사건 같은 이상동기 범죄피해자들 같은 흉악범죄 피해를 당한


세번 째 장입니다.  피해자들의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에 비하면 백만분의 일도 안될 겁니다. 범죄피해자 본인 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도 평생 고통받으십니다. 유영철 피해자의 유족들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도 계십니다.  다만, 제가 여러 가지 범죄 피해를 받는 동안, 우리의 범죄 해결 시스템이, 피해자를 배려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의 범죄 해결 시스템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당한 범죄 관련 정보에의 접근을 제대로 허용하지 않아, 범죄피해자의 불안하고 억울한 마음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번 째 장입니다.  저도, 새벽에 현관까지 침입해 칼과 토치를 두고 간 협박범이, 석방되면 또 해코지할 지도 모르는 범죄자가, 혹시 수사나 재판절차에서 석방되지는 않았는지조차, 시스템을 통해서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 번 직접 범죄피해자가 되어 보면서, 저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임무를 맡은 정부 부처 중 하나인 법무부의 책임자로서 대한민국의 범죄 피해자들에게 죄송했고, 반성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범죄피해자들에게 더 잘하고 싶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수감 등 상황을 알고 혹시 모를 추가 범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통지 절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 범행의 전말을 상세히 알고 피해회복을 잘할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기록을 필요한 범위에서 쉽게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것,


다섯번 째 장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을 신청할 때 피해자가 제출할 첨부서류를 정말 필요한 것만으로 최소화하는 것, 범죄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여 가해자가 접근하는 것을 즉각 알 수 있게 하여 안심하고 일상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가해자접근 알림시스템을 만드는 것,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도 범죄피해자 지원 상담을 손쉽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께서는, 이런 아이디어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면 분명 범죄 피해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아이디어들은, 국가나 정부가 먼저 고민했어야 할 것들이지만, 이건 국가나 정부의 말이 아닙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제게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편지로 알려주신 것들입니다.


여섯 번 째 장입니다.  그 분께서 주신 귀한 생각들을 현실에서 구현해보기 위해, 저는, 그 편지를 받고서 지난 10월부터, 법무부에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를 만들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고, 피해자 지원 신청 절차와 실제 지원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며, 가해자를 상대로는 구상 강제집행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등 그간 미흡했던 부분의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흐지부지 되기 쉬운 중장기 과제가 아니라, 단기 과제로 성과를 낼 겁니다. 저희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고, 그 중 오늘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업무협약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책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일곱 번 째 장입니다.  사실, 그간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 제도는 여러 부처에 걸쳐, 그 부처의 장점을 살려 다양하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몰라서, 복잡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겁니다.    지원제도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다보니, 모두의 책임이 되어 결국 누구의 책임도 아니게 되고, 복잡하고 헷갈리는 제도를 접한 피해자들은, 아마 대부분 일생에 한번 그런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겠죠, 피해회복을 위해 복잡한 과정을 헤쳐나가기보다는 혼자 감내하며 고통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저도, 제가 당한 사건들에서 피해자 지원제도 소개를 받기는 했는데, 복잡하다보니, 결국 아무 것도 안하게 되더라구요. 따져보면, 참 유용한 지원제도들이 많은데도 말이죠.


여덟 번 째 장입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그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다양한 지원을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 간 최초의 물리적 결합일 뿐아니라, 범죄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 시너지를 냄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보다 나은 솔루션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아홉 번 째 장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 간의 물리적 결합을 최초로 추진하는 ‘서울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첫걸음은 최적의 장소를 제공해주신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서울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들어설 이 장소는 서울의 중심부, 접근성 좋은 교통의 요지에 위치합니다. 현재,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결단이 없었다면, 교통이 불편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지역으로 원스톱 솔루션 센터 위치가 결정됐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 범죄피해자들의 접근성이 열악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서울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 번 째 장입니다.  정부는 이곳에서 범죄피해자들이 다양한 지원을 편리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울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전국적 확대를 위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앞으로, 대구에서도, 광주에서도, 부산에서도, 대전에서도, 울산에서도, 인천에서도, 범죄피해자들이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모든 사람의 인권은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고, 법무부장관인 저는 그 말에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냐, 범죄자의 인권이 먼저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피해자 인권이 먼저라고 답하겠습니다.


마지막장인 열한 번 째 장입니다.  국가는, 그리고 정부는 1초의 망설임 없이 피해자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호한 마음으로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만들고 운영할 겁니다. 범죄피해자분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천이십삼년 십일월 십오일  법무부장관  한  동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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