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탄생! 크게 달라지는 세가지는?

작성일
2023.11.06
조회수
1195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홍보담당관
공공누리
4유형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탄생! 크게 달라지는 세가지는? 첨부 이미지

아홉장으로 이루어진 일러스트 카드뉴스 입니다.  첫 번째장입니다. 머그샷이 뭐고? 머그잔, 머그샷? 피의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하여 관리하는 사진으로, 키를 알 수 있도록 눈금을 배경으로 하고 이름과 수감번호 등이 적힌 판을 든 채 사진을 찍는 것이 정석입니다.두번 째장입니다. 왜 머그(Mug)샷일까? 속칭 ‘머그’는 ‘얼굴’을 뜻하는데요. 18세기에 손잡이가 있는 큰 컵인 ‘머그컵’에 얼굴 부조 장식을 하던 것에서 그 유래가 시작 되었어요. 우리가 ‘머그샷’이라고 부르는 사진의 정식 명칭은 police photograph랍니다.세번 째장입니다. 우리나라도 머그샷이 있나요? 우리나라도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동안 머그샷을 공개하기 어려웠답니다. 세명의 사람이 화를 내며 말 합니다. “아니, 범죄는 동의 받고 저질렀나요? 왜 우리는 얼굴 하나 보는 데 범죄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죠?”네번 째장입니다. 그래서 탄생!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2024년 1월 25일 시행! 신상공개 대상 범죄 확대, 공개 대상자를 피고인까지 확대,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 신설 내년부터 적용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 머그샷 규정을 포함한 크게 세가지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다섯번 째장입니다. 일번, 피의자 머그샷 강제촬영 및 공개 머그샷 대신 공개된 피의자들의 신분증 사진들!  실물과 달라고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운 적 많으셨죠? 2024년 1월 25일부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포토샵 없고, 모자와 마스크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여섯번 째장입니다. 이번, 신상정보 공개 대상 확대 지금까지 신상공개 대상은 ‘피의자’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하면서 여죄가 밝혀지더라도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할 수 없었죠. 하지만 2024년 1월 25일부터는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되는 경우, 법원 결정으로 피고인의 신상 공개가 가능해집니다.일곱번 째장입니다. 삼번,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확대 지금까지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만 대상이었던 신상공개! 내년부터는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까지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여덟번 째장입니다. ‘피의자의 신상을 제대로 공개하는 것은?’라는 제목으로 짝을 맞추는 이미지입니다. *당사자에게는 부끄러움과 반성의 기회 *범죄예비자에게는 브레이크 *국민에게는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권리 *국가에는 이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아홉번 째장입니다.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지킬 건 지키고 밝힐 건 밝혀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법무부 로고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이전글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23-10-31 21:59:32.0
다음글
「민법」상 인격권을 명문화하기 위한「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2023-11-10 16:37:57.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