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작성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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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장으로 이루어진 카드뉴스 입니다.  첫 번째장입니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두번 째장입니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10.30.)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세번 째장입니다. 우리나라는 ’97. 12.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사형, 2.징역, 3.금고, 4.자격상실, 5.자격정지, 6.벌금, 7.구류, 8.과료, 9.몰수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네번 째장입니다. 더욱이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무기수에 대해서도 석방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하였고, 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22.1.19.자 중앙일보 「세모녀 살해 김○○ 항소심도 무기징역… “가석방 안돼”」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일부 학계의 비판을 무릅쓰고서라도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밝힌다.’라고 밝혔다. ‘김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지만, 오랜 기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형벌의 실효성을 상실한 현재의 시스템을 고려했다.’고도 설명했다.”  “이날 재판이 끝나자 유족들은 오열하며 법정을 나왔다. 유족은 ‘풀어주지 말라.’며 ‘김○○과 같은 살인마는 세상에 나와서 햇빛을 보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23.10.12.자 연합뉴스 「‘신당역 살인’ 전○○ 무기징역 확정…유족측 “가석방 안돼”」 “이날 피해자 유족은 직접 법정을 찾았다. 유족을 대리한 변호사는 판결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피해자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형벌도 부족하겠지만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전고등법원 ’22.1.25. 선고 2021노○ 강도살인 등 사건 판결문 “피해자들의 부친은 항소심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사형을 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형을 해야만 사회에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피고인 죽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무기징역을 받는다고 해도, 피고인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오려고 아마 성실하게 생활할 겁니다. 살인자는 살인자일 뿐입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다섯번 째장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흉악범이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여섯번 째장입니다.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도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사건 중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것입니다.일곱번 째장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第42條(懲役 또는 禁錮의 期間) 懲役 또는 禁錮는 無期 또는 有期로 하고 有期는 1개월 以上 30년 以下로 한다. 但, 有期 懲役 또는 有期禁錮에 對하여 刑을 加 重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는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등) ①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無期) 또는 유기(有期)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다만,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50년 까지로 한다.’로 개정되었고,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는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한다.’와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여야 한다.’는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 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는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 ---. 다만, 무기형의 경우에는 제42조제2 항에 따라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의 경우로 한정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여덟번 째장입니다. “바로 그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말했습니다.아홉번 째장입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는 한편, 향후에도 국민보호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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