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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3.3.30.)

작성일: 2023.03.30

조회수: 876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김혜빈

공공누리: 4유형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3.3.30.) 첨부 이미지

총 일곱장으로 이루어진 카드뉴스 입니다. 첫번 째 장입니다. 여러명의 캐릭터 들이 작을 집을 짓고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천이십삼년 삼월 삼십일 국회 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및 임차권등기 신속화 등 입니다.

두 번 째 장입니다. 이미지는 작은 나무 집이 하단에 있습니다. 텍스트는 상단에 위치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고 잠적해버리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천이십삼년 이월 십오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법사위에서 논의된 대안이 이천이십삼년 삼월 삼십일 목요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여섯 번 쩨 장입니다. 이미지는 일러스트로 작은 캐릭터들이 마을을 만들고 있고 큰 손 하나가 마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정비 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해 공포 후 육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이 개정법 시행 전에 있었더라도 개정법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적용되게 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서민이 개정법의 혜택을 받게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천이십이년 십이월 이십일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구성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티에프를 통해 마련했습니다.

일곱 번 째인 마지막 장입니다. 하단에는 태극마크가 있고 법무부라고 쓰여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티에프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티에프 운영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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