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리비 투명화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23. 2. 27.)

작성일: 2023.02.27

조회수: 409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김수진

공공누리: 4유형

관리비 투명화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23. 2. 27.) 첨부 이미지

총 네장으로 이뤄진 카드뉴스 입니다. 첫번째 장입니다.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피스텔과 상가 관리비가 더 투명해집니다 관리비 투명화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이천이십삼년 이월 이십칠일에 통과하였습니다. 두번째 장입니다. 가운데 이미지가 있고 위 아래로 텍스트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는 법전을 들고 있는 양복을 입은 사람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고 상반신만 손과 상반신만 있습니다. 위에 텍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는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국민의 주거 및 영업듸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비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입니다. 아래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비 장부의 작성 보관, 지방자치다네장의 감독권 등 관리 투명화를 위한 집합건물으 소유 및 관리에 관할 법률을 발의하였고 이천이십삼년 이월 이십칠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마지막 장인 네번 째 장입니다. 건물들이 있고 구름이 있는 이미지에 가운데에 텍스트가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가 투명하게 사용되어 청년과 서민의 주거, 영업 비용이 절감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개입으로 투명한 집한건물 관리를 도모하며, 집한건물 관리상의 공백이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이전글: 재판 중 국외 도피 범죄자를 끝까지 처벌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2023-02-21 17:29:30.0

다음글: 한동훈 법무부장관, 프랑스 내무·해외영토부 방문 2023-03-09 16:48:30.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