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만 나이 통일’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일
2022.12.08
조회수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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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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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만 나이 통일’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첨부 이미지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관련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등은 삽입되어 있지 않으면 텍스트만 있는 이미지 입니다.  총 세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 ‘만 나이 통일’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매년 일월 일일이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앞으로는 변화될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일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ㆍ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어,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예정이다.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으로 기재된 “오십육세”의 해석을 두고 법적 분쟁이 장기적으로 지속된 사례(대법원 이천이십이년 삼월 십일일  선고 이공이일 두 삼일팔삼이 판결)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관련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등은 삽입되어 있지 않으면 텍스트만 있는 이미지 입니다.  두번째 페이지 입니다. ‘만 나이 통일’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ㆍ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역점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즉 한국식 나이로 출생일부터 한살 다음 해 일우러 일일 한살 증가하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만 나이는 국제통용기준입니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영살로 시작하며 일년 경과 시 한살 씨 증가됩니다. 연 나이 계산법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기준입니다. 특정한 나이가 되는 해 일우러 일일부터 해당 나이로 취급합니다.   사월 십일일  제20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 나이 통일’을 윤석열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고, 오월 십칠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위원이었던 유상범 의원이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 (총 육천 삼백구십사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의 팔십일점 육퍼센트(총 오천 이백십유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법제처 9.22. 보도자료 ““국민 81.6%, “만 나이 통일 법안 신속히 처리돼야”” 참조  또한 응답자의 팔십육점 이퍼센트 (총 오천오백십일명)는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다.*  SBS 여론조사(일월 구일부터 일월 이십일이 동안 총 구백구십오명 참여했습니다. ) 결과 응답자 구십일퍼센트가  만 나이 정착 찬성 사례 등입니다.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관련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등은 삽입되어 있지 않으면 텍스트만 있는 이미지 입니다.  세번째 페이지 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정착시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했던 내용이 정부 출범 6개월 여 만에 실행되게 되었습니다. 위 법안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들의 체감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지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만 나이 사용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법제처는 내년에는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을 만 나이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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