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택임대차 제도개선-1] 전세사기 및 깡통 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를 개선합니다

작성일: 2022.11.28

조회수: 562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김수진

공공누리: 4유형

[주택임대차 제도개선-1] 전세사기 및 깡통 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를 개선합니다 첨부 이미지

총 여덟장으로 구성 된 카드뉴스 입니다. 첫번재 페이지 입니다 이미지는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는 이미지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카드뉴스 입니다. 전세사기 및 깡롱 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를 개선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합니다. 두번째 페이지 입니다. 하늘을 사이에 두고 두채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소위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페이지 입니다. 이미지는 두꺼운 법전이 놓여져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국토부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네번째 페이지 입니다. 이미지는 없고 표를 형식으로 텍스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합니다. 현행법상 임대인이 계약 전에 체납한 세금이 있는경우 경우 그로 인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합니다. 그러나 세금체납여부는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개선하여 앞으로는 이렇게 바뀝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합니다. 납세증명서는 납부기한연장액, 압류 매각의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터넷으로도 용이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곱번째 페이지 입니다. 이미지는 없고 표를 형식으로 텍스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합니다. 현행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이를 악용하여, 일부 임대인이 계약 직후부터 전입신고하는 날까지 사이에 다른 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수있습니다. 이러한 현행을 개선합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그 위반 시 임차인에게 해제 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을 추가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첫번 째 페이지와 비슷하게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사진입니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이전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시행 2022-11-24 10:21:48.0

다음글: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이춘재화성연쇄살인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 2건 국가 항소 포기 2022-12-01 10:20:52.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