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26. 목요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

장관의 업무보고 이후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법과 원칙의 확립’ 및 ‘국민의 일상과 민생보호’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토론에서 언급된 민간 전문가들의 요구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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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

(청와대 영빈관 업무보고 현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답변 발언)
안녕하세요
먼저 이수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길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편이지만 진자 범죄자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서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필여 이사장님께서 마약을 엄단하고 재활을 강화해야한다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2023년의 대한민국에서 마약과 깡패는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하다는 말 나올 정도로 단속해서 틀어막아야 잠재적 범죄자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막을 수 있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재현 위원님께서 반법치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원칙적인 대응을 요구하셨는데요
저희는 국민들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 정부를 선택해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상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