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시무식으로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장관은 법무부 시무식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새로운 출입국·이민체계
△반 법치행위에 대한 법질서 확립 △법질서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올 한해도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보자고 전했습니다.

법무부 시무식 현장을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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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

(영상 시작)

(법무부 대회의실 시무식 행사에 한동훈 법무부장관 시무사 하이라이트 영상)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아무런 제약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로 해야 할 것입니다
마약의 확산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전쟁하듯이 막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조직폭력 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읍시다
조직폭력배들이 백주 대낮에 활보하고 정치인 뒷배로 기업인 행새 지금 막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무부는 피해자의 편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로서 출입국 이민정책을 제대로 연구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 해봅시다
할 수 있을겁니다

(화면 전환되며 박수소리 들리며 법무부장관이 단상에 서서 시무사가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5월 저와 여러분은 정의와 상식의 법치 그리고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이라는 목표를 향한 출발을 함께 했습니다
7개월 남짓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분의 용기와 헌신 덕분에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고위험 아동성범죄자의 재범방지 대책 마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등 사회적 약자를 흉악범죄로부터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습니다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합리화, 소년에 대한 교정 교화 강화를 포함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형사소송법의 위헌성을 바로잡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을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법체제에 맞게 정비했고,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융 증권범죄, 보이스피싱범죄,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 했습니다
현장에 교정공무원의 처우를 합리화 하기 위해서 대국민 교정서비스의 질적 서비스를 높이고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혁당 국가배상금 환수 사건, 제주43재심사건 등 억울한 국민들이 오래도록 고통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진영논리를 초월해서 오로지 상식과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려 고심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 우수인재 영주 귀화 패스트트랙 시행 등 비자 국적 제도를 정비해서 농어촌 등의 인력난 해소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나이 표시를 만 나이로 통일하고,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한정승인 제도를 개선해서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 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족하지만 작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어렵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별 인구의 감소 지방소멸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등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폭력행사, 불법집단행 등이 반복되는데도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경제발전과 미래번영을 이끄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 한 해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동료 여러분들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작년 우리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불안을 느끼시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매번 그랬죠 1대1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운영 등 전자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 등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게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 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방안 전과가 있는 아동 성범죄자가 40대에 출소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획기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 등을 통해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이웃 공동체를 파괴하는 마약의 확산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피자 한 판 가격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구하기도 쉬워졌습니다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등 마약범죄의 양상이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다크웹 전담수사팀 등을 통해서 마약 유통망까지 철저히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나아가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 재활치료 지원도 병행하여 하루 빨리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읍시다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지금부터라도 전쟁하듯이 막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꼭 해냅시다
아울러 주가조작, 무자본 M&A 등에 개입하여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약한 사람 괴롭히는 조직폭력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읍시다
우리나라가 조직폭력배들이 백주 대낮에 활보하고, 정치인 뒷배로 기업인 행세 하면서 국민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사회나 뒷골목에 숨어지내는 깡패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 10위 안에 드는 선진국에서 깡패가 기업인 행세하면서 사회 주류 행세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국민들게서 열패감과 절망감을 느끼실 겁니다
그걸 막는 것은 국가의 임무고 우리가 그 임무를 제대로 해냅시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국민의 일상을 괴롭히는 민생침해범죄에도 적극 대처하여 사회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범죄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법률지원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데서도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우리 법무부는 피해자의 편입니다

둘째, 미래에 다가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우리의 출입국 이민 관리체계를 새롭게 만들어 갑시다
10년 뒤에는 이민자들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경제상황 변화로 불안감을 느끼시는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챙기는 나라가 모든 면에서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출입국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국가 백년대계로서 출입국 이민정책을 제대로 연구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이런 유연한 출입국 이민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영주권 등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권리 또는 혜택도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냉철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국익을 고려하는 비자정책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의 균형점을 섬세하게 찾아나갑시다

셋째, 반법치행위에 결연하게 대응하여 법질서를 확립합시다
국가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강요, 금품갈취, 공사방해 등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적 수단으로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이제는 그것을 진정으로 바라고 계십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조직적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타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도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온라인 마녀사냥, 좌쵸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다양한 방식의 협박 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합시다
국가의 기본법인 민법 상법을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와 시대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 해봅시다
국제업무 관련 부서 통합과 확대를 통해서 국제규범 성안과 도입을 선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다하도록 해봅시다
국제범부 역량을 키워서 첨예해지고 다양해지는 각종 분쟁에도 월활하게 대응해 나갑시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CBT변호사시험, 소송 과정의 행정서류 제출 간소화 등 법률서비스에 최신 기술을 접목해서 국민들께서 이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 충돌로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있는 교도소 구치소 수년원 등 법집행기관의 이전과 배치 문제도 한 걸음씩 전진시켜 나가봅시다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외국인 보호시설 인권 강화 등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의 인권보호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봅시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들린다)

(영상 종료)